'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우여곡절끝에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런가운데 지난 해 최대적자를 기록했던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일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68·사진)이 산업은행 새 회장에 내정됐으며 이 회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앙언론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모두 원샷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군에선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샷법 국회통과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됐다.

지주회사 규제 유예-합병 요건 완화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도 감면된다. 원샷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이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조만간 시행령 및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 계획의 승인 절차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승인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 재편 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 요건이 완화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원샷법의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게 세제금융 특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경제단체 "원샷법 통과 환영…경제활성화 계기 되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한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기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며 "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안갯속
원샷법이 통과됐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원샷법 처리를 계기로 여야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현재 계류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은행 신임 회장에 내정된 이동걸 전 신한투자 부회장 "기업 구조조정 문제 최우선 해결"

이동걸 산은회장 내정자

이 회장 내정자는 “산업은행에 산적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힘을 쓰겠다”며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선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중앙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 회장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 한일은행에 입행했다. 1987년 신한은행으로 옮긴 뒤 신한캐피탈 사장,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영남대 특임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금융인 모임을 이끈 그는 2013년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2014년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회장 내정자는 은행, 증권, 캐피털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쌓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옛 신한증권과 쌍용증권을 합친 굿모닝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을 이끌면서 내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조직 장악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 회장 내정자를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금융 실무경력과 금융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내정자는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은행 기능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산업은행의 새 역할로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등 비(非)금융 자회사 매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됐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0위권인데 금융경쟁력은 85위로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갭(차이)을 좁혀야 한다”며 “금융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꼽은 키워드는 벤처투자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산은이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우수한 인재 풀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해진다.

산업은행의 가장 큰 임무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4조원대 부실을 낸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의 회생과 불황의 늪에 빠진 현대상선 정상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내정자는 “밖에서 피상적으로 봤던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본 다음에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