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600% 기준),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등이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은 제외했다.
앞서 삼성중공업 근로자 4558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9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