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강금실)는 20일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미결 수용자 중 중병 및 만성질환으로 투병중인 수감자들에게 사회내 의료시설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 기회를 배려하고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집행 중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회일반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정시설의 의료체계를 고려, 중증환자 발생시에는 교정기관과 형집행 지휘기관인 검찰이 신속히 대응 형집행정지 조치를 배려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