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타결도 안됐는데 개인사업 위해 남의 재산 마구 파헤치나?
하청면 와항마을 펜션진입로 이유 개인이 심어 둔 나무들 마구 파헤쳐 '소유주 항의'
힘 없는 개인은 사유재산도 보존 못하나?
접도구역이라고 20년 넘게 가꿔온 동백나무 일방적으로 파헤칠 수 있나?
거제시 하청리 와항마을에 펜션을 신축하면서 진입로 가감차선을 개설하기 위해 접도구역에 개인이 심어둔 수십년생 동백나무들을 주인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파헤치자 민원인이 반발하고 나서 말썽이다.

펜션건물을 신축하는 우 모씨(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2014년 5월 20일자로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하청면 실전리 951-1번지외 3필지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도로법 제38조 및 64조에 따라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다.

와항리 펜션공사 원경

그리고 2016년 3월 2일에는 거제시로부터 하청면 실전리 1048번지 일원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거제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이식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로부터 받은 신축건물 진출입로 신설로 인한 가로수 이식의 경우는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곳은 도로접도구역이기는 하나 이 구역내에 식재되어 있는 동백나무와 향나무는 공공기관에서 최초 식재하거나 관리하던 나무가 아니고 접도구역을 경계를 하고 있는 개인이 울타리용으로 20년 이상 식재 관리해오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이식 허가 이전에 펜션업자와 도급을 받은 조경업자에게 비록 공유지에 식재된 가로수라고 할지라도 식재를 한 개인과 20년 이상을 관리해 오던 과정에 행정에서 이룰 자연스럽게 묵인됐거나 식재관리와 관련에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근 주민이나 면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나무 주인인 민원인에게 이식허가 사실을 통보하고 쌍방 합의를 전제로 이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시와 도로사업소에 가로수 이식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수십년생 동백나무를 무차별 파헤치자 중지를 요구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것.

이들 업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구간만큼의 나무들을 파내어 옆에다 가식을 마치자 목적대로 끝났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럴경우  끝내 합의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후 변제공탁 처리 등의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런 절차가 깡그리 생략된채 공사만 강행한다고 민원은 항의했다. 또 행정에서는 통보공문 한번 보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식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불만을 터트린다.

이 나무들이 심겨져 있던 지점은 도로노견쪽 도로접속구역이긴 하지만 이 지점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다가 양성화 조치로 불하를 받아 어장과 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식재된 동백나무와 향나무들은 20년도 넘게 육생돼 울타리 역할을 하던 식목들로 민원인이 식재한 사실이 분명함을 알게됐다면 대화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했다
반면 행정은 도로접도구역에 심은나무는 가로수로 인정 강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당초에 향나무만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등 말이 왔다갔다해서 혼선이 왔다. 시공하는 조경회사에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수 이식 협의를 해 주었다. 접도구역에 심어둔 나무는 개인땅이 아니므로 도로확보를 위해 자기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이식해 주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대신 임시 이식했다가 필요한 다른 곳에 심으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접도구역이라고 할지라도 협의가 타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이 심어둔 수목(재물)에 손괴를 가하는 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시공사측의 작업은 쉬지않고 계속됐다.

민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돈 한푼도 보상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펜션업자만 시민이고 우리는 시민도 아니냐. 아무리 접도구역에 심은 나무들일지라도 우리집 울타리였는데 원만하게 타협조차 아니한채로 펜션업자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법절차를 무시한 이식허가는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거제시는 법도 통하지 아니하는지 개인이 식재한 나무도 무조건 파헤쳐 버리는 도시"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