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22일 발표한 '특별재해지역'선정에 거제시를 포함한 경남·부산·강원·경북·전남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한 전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늘(22일) 재해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금번 제14호 태풍『매미』피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부산 경남 강원 북경북 전남 등 피해가 발생한 전지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제시를 비롯한 '특별재해지역'은 피해규모가 대규모로서,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들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해복구 작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정부는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
  - 침수주택(세대별)    : 20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
  - 80%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   : 500만원
  - 50%∼80%미만 피해 농·어가 이재민   : 300만원
   ※ 상기금액은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의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임

태풍으로 인한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한다.  이에  피해주택 복구기준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15평(평당 200만원) → 18평(평당 200만원)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해 준다. 

기타  타지역에 우선한 지원는 것은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  금융·세제상 특별지원, 금융상 : 자금융자, 상환유예, 복구비 금리인하, 특례보증 등, 세제상 :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이다.  재해재발 우려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의 확대한다.

한편, 정부에 발표한 '특별재해지역'혜택은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실제 피해액보다 적다는 게  일반적이다.

태풍 '매미'로 주택 전파를 당한 김모씨(55, 신현읍)는 "지은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특별 위로금이니 자부담분을 보조해 준다고 하나, 실제 건축하려면 너무 부담스럽다"며, "앞이 막막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한  주택의 경우, 전파와 반파 구분에도 애매한 규정을 들어 대부분 피해자들간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