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이든 총선, 대선이 되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 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다. 싫든 좋든 국민들 중 일부는 이런 일들을 개혁하겠다고 후보로 나서야 하며, 국민들은 유권자로서 분명한 소신과 의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서 지지하는 정책과 공약을 보며 인물을 선택하는 관례가 되어야 정치와 정당이 변한다.

그러므로 비록 여당의 경우 공천갈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를 볼지라도 혹은 야당의 경우에도 야당 분열이라는 경우일지라도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의 고유권한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총선정국의 국내 정치나 정당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거제시선거구는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의 현역의인 김한표(61) 후보에 맞서 야 4당 단일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0) 후보, 무소속의 이길종(56·전 경남도의원)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종혁(34·전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 재직)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첫째 여야의 정당간의 정책과 공약의 토론이 불발됐고, 둘째 각 정당마다 표방한 공약이 당의 정책과 연관해 단기, 중기, 장기정책 속에서 총선공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야 정당은 득표를 위한 공약을 위주로 제시했으며, 셋째 후보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후보로서가 아니라 득표를 위한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새로운 기법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낙선 대상후보를 발표한다든지 총선목표와 검증할 후보들에 대한 이론과 실력은 무장하지 않은 채 반대운동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가 현재의 여건 속에서 올바른 공약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득표를 위해 남발한 공약은 아닌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시민운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145석 전후를 얻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읍소하고 있고, 더민주당은 정당분열로 인한 수도권의 혼전 내지 접전 등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100석 정도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4~5석이 가능하다면 최대 40석을 기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많은 선거구에서 초박빙 판세를 이루고 있어 막판변수가 관건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라는 공약집을 내었으나 정책은 소멸하고 각 당의 경제 분야의 공약사항들만 유권자들에게 제시되는 이상한 총선이 되었다.

각 당의 경제 공약의 핵심은 새누리당은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며, 반면 더민주당은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 규제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신산업 육성과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개편’을, 정의당은 ‘복지와 재벌ㆍ조세 개혁’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고, 더민주와 정의당은 가계ㆍ소득ㆍ복지 분야 비중이 높다. 그러나 공통점은 각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곳간을 채울 정책제시는 빈약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7대 경제대국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의 질이나 행복의 밑받침이 되는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복지 등을 포괄한 '행복지수'라고 한다면 이 '행복지수'가 최고인 스위스(1위), 아이슬란드(2위), 덴마크는 3위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국가시대 열어야 한다.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각 당의 단기, 중기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비롯한 승계재산에 대한 세수를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확보를 위한 방안과 혜택으로 복지재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7대 경제 강국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는 노령인구에 대한 주택, 의료, 생활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상복지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첫째 열심히 일하고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규제완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해 퇴직 후에 맞이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 시대에 맞는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고, 셋째는 정부가 복지 분야를 세분화해 국고누수를 줄이는 세원관리를 통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 출마한 거제시 선거구의 후보들은 끝가지 최선을 다하고, 정치인의 모멸시대라고 할지라도 당선되는 후보는 공약을 잘 실천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