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 물을 것"
임종룡금융위원장 "산은, 대우조선 부실 책임 규명할 것..국책은행 자본확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 산업은행의 경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미공개 정보 혐의를 조사 중인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기업의 경영책임은 주주들이 나서서 물어야 한다"면서도 "산업은행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책임은 명확히 규명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경영인에 대해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등 책임 규명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최 전 회장을 비롯한 민간 기업 경영인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주주는 기업이 부실한 상황에 상응하는 고통 분담을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져야 한다"며 "사재 출연이나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은) 위법 사실 있다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며 " 앞으로도 기업 관련 이해관계인들 대주주나 여러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법규 위반이나 모럴해저드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의 자회사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와 한은, 산은,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등에 대한 자본 확충을 요청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자본 확충 규모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BIS비율의 경우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으로 201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산업은행 3조2천억원 , 수출입은행 1조1천억원 규모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2조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 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7천억원 발행 등 재원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