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 기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주요 5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장·단기 차입금은 19조4천5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대우·삼성·현대 등 대형 조선 3사는 무려 8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 그 중 7조원이 해양플랜트 부실로 인한 손실로 추산됐다.

거제시에서는 약 130만평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손실 중 1조3000억원, 대우조선이 약 4조 1천억원, 또 삼성중공업은 1조5019억원의 적자가 각각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했고 그런 가운데 조선·해운 5개사의 금융권 대출금이 20조원에, 조선 3사만도 대출금이 16조원이 넘어가면서 정부가 신속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런 부실과 적자의 원인에는 사실상 전부가 해양플랜트 손실분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갖고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조선·해운사간의 합병에 대해 정부나 채권단 주도의 개편보다는 자체적인 자구방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나 채권단의 대체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은 조선 5사는 자구노력을, 그리고 그 밖의 수출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합병 등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빅3'라 불리는 대형조선사 중에서 일단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추가 인력의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대우조선이 채권단 주도로 본사 조직과 인원을 30% 가량 줄이고 골프장을 포함해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나 속도가 더디고 내용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거제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4만2000명이 근무하고 대우조선의 인력 규모를 약1만명 정도인 25% 가량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속내이고, 삼성중공업은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인력이 1만3974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86명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삼성중공업도 최근 인력감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경기에 민감하며 불안정한 시장 환경이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전형적인 수출형 수주산업(受注産業)인 조선산업 등의 기업의 문제에는 정치의 논리가 배제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처방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 재취업과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여력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의외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며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300명이 나갔고, 임원 숫자도 30% 정도 줄였으며, 부서 숫자도 약30%가량 줄이고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대량 실업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의 추가적인 인력 감축계획을 말한 것이나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의 25% 정도의 인원감축을 통해 약3만명 정도까지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최소 3만~5만 정도의 생업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정책으로서 바로 경쟁적인 야2당이 경제정당의 이미지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경제정당 과잉경쟁으로서 지나친 구조조정에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불행한 징조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규모 부실과 분실회계에 대해서는 회사관계자나 혹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관련자들의 책임과 개선책이 필요하며, 정당이나 정치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아닌 여소야대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혹은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과잉행보는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한 잘못된 관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런 폐단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당으로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