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발주시 업체 선정 중요성 교훈으로 남겨
대형금융유통시설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와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놓고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쟁송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시설물 앞 상복시위로 번져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제지역에 들어선 거제시축산농협 부설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 해 8월말 준공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원수급업체 아트컨스트(주)<(구)아트건설(주)>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체불에 대해 발주처인 거제축협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당해 년도 3월부터 공사대금 지불 요청에 대한 집회를 매주 상복차림을 한 채 신축공사 현장 인도 및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서 시위를 연속하고 있다.

해당 신축공사는 거제축협에서 발주하고 대전소재 A건설과 서울소재 B건설이 원수급자(원청)로 선정됐고, A건설에서 선정한 하도급업체들이 하수급(하청)을 맡아 공사가 진행됐었다.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상복시위를  연속하자 주말 등을 이용해 결혼식을 하는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조합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케 하고 있어 거제축산농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8월말 준공 이후 최종 정산처리 진행과정에서 원수급업체인 A건설이 경영난 악화로  12월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해당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공사 대금 체불로 이어졌다.

이는 A건설사가 추진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 해 2월 11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부 10명이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과정에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중견 A건설사는 지난해 12월 결국 부도처리되고 건설현장 곳곳에서 대금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해당 신축공사 현장도 그 여파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수급업체 A건설사는 부도처리 전 발주처간에 최종 정산금액이 미확정된 상태로 경영난에서 A건설사는 공사계약서상에 채권양도를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동의를 통해 채권을 양도처리하는 등 하도급업체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에 따라 발주처인 거제축협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거제축협 관계자는 “해당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 기성금 지불에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CM사의 검토의견을 통해 공사 시작 단계부터 공사기성금 승인요청에 따라 매월 지급해 왔으며,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기성대금이 남아 있을 때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체불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채권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상호 연대해 매주 토, 일요일에 상복차림을 한 채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각종 행사와 웨딩과 관련한 축하객들이 왕래가 잦은 날들임에도 축협의 이미지 손상과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준공공성을 띤 지역조합으로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청구 소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통한 법의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사건의 결론이 지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허나, 하수급업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떠나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해 발주처와 하수급업체들 당사자간의 법적분쟁 문제는 별개로 발주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뜻으로 각종 행사 및 예식이용 혼주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시위를 이어갔다.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사대금 분쟁사건 해결로는 회복될 수 없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적절하지 못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발주처는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시설에 결혼식 축하차 시위 광경을 목격한 A모(54세 고현동)씨는 "생업문제가 달려있는 하청업체들의 고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형금융유통시설 앞에서 상복 시위를 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했다"고 말하고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법을 통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수 밖에 없어 양측의 고통은 더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목격하는 시민의 불편함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