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전도사' 김덕만 전 농식품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이 24일 오후 원주 소재 KT(한국통신)리더십아 카데미 연수원에서 KT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농귀촌, 정부정책과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특강에서 "정부는 농촌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최대 3억5천만원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덕만 전 센터장은 귀농 희망자는 적어도 2, 3년전부터 착실히 준비할 것, 귀농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한 영농계획을 세울 것, 분수에 맞는 영농투자를 할 것 등 10여가지 귀농숙지사항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요지다.

[강의요지]
우선 귀농지원법의 핵심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개념을 정해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은 농업을 제1목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과 구별된다. 귀농인이 되려면 주로 100 시간 이상의 귀농교육 이수와 1000 평방미터의 농지확보가 필수조건이다.

100시간의 교육은 귀농교육을 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비롯 각 도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귀농교육사설학원에서 가능하다.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읍면동에서 확이서를 받으면 해당시간만큼 인정해 준다. 농업계 고교대학졸업자는 면제된다. 또 농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해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이 있어도 면제 대상이다. 바쁜 직장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귀농사이버교육을 받아도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농촌의 현실을 좀더 이해하고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지확보는 임차든 구입이든 상관없다. 농지은행으로 통해 빌려도 되고 전답을 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서를 내도 된다. 가장 관심많은 정책자금 지원은 농업창업 지원과 주택구입 지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동(洞)’단위 행정구역인 도시에서 ‘읍면(邑面)’ 단위의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주해야 한다. 물론 이주하려는 해당 시군의 조례나 지침에 정해 있는 귀농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정책자금 융자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지원 금액이다. 창업지원 주택구입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농어촌 진흥 기금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경종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에 따르는 자금을 저금리 융자해 주는 사업등이 융자지원 정책에 속한다. 65세 이하에만 해당한다.

창업 지원 사업은 가구당 3억 한도로 개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신용 조사서, 농지원부, 교육이수확인서, 영농관련 분야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각 시군 기초지자체로 접수하면 융자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귀농인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대당 5천만 원까지 연 2.0%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