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얼마 전 거제지역 조선 산업 위기극복위한 시민대토론회의 일원으로 '기고1' 에서 조선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구조를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거제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거제시의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하나의 산업이 전체의 산업의 3분의 1이상이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참에 거제시의 미래와 차세대 산업이 무엇인지와 분명한 목표와 정책과 전략 속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거제시가 조선 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산업을 선택하자면 태양광 에너지산업을 선택하여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나가자고 제안 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거제시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확정하고 특정지역을 에너지 자립 신도시모델로 확정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산업의 유치가 되어야 도시인들의 생계와 삶의 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 산업은 거제시의 지역적 특색과 지형과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기타 여러 환경을 교려한 산업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설치 운영해 민주적 절차와 함께 시민의 참여와 보완을 도모하여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에서는 조선 산업구조조정 관점과 시선, 미래로 향해야 한다 라고 「기고2」한바 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정책 실패와 연관 산업의 육성발전과 클러스트 구축으로 한국조선업발전과 세계제일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조선 산업구조조정의 관점과 시선의 잘 못된 방향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었다.

이번에는 정부나 기업들이 조선 산업의 위기를 불려온 원인과 향후 대안에 대해 기고하고자 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위기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일시적인 호황에 돈벌이에만 급급해 정부나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무리하게 건조 규모를 확대한데 있고, 두 번째가 그로 인한 건조규모에 따른 물량확보를 위한 저가와 불합리한 계약방법에 의한 수주에 있고, 세 번째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발주량이 급감하고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인도를 기피하는데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조선산업 전체의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조선 산업 재편 작업에 나서며 멀쩡한 경쟁사들이 선제적으로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경영실사를 받으면서 선사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수주절벽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유동성 자금부족(신규 수주에 의한 선수금 입금 절벽)에 시달리고, 일감 부족으로 인한 도크 폐쇄 등이 대두됐다.

네 번째가 연관 산업의 육성과 클러스트의 미 구축으로 기자재 및 주요 고가장비를 외자자재에 의해 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적문제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부실경영에 있고, 부실경영의 원인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외력에 의한 원인과 개별 기업의 경영부실의 원인이 혼재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조선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만큼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여기에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조선소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한해에 15조에서 25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해마다 1조원을 넘기는 흑자를 얻었다.

그런데, 그 때 벌어드린 돈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2~3년 적자(10~15년을 해마다 벌인 돈 분의 2~3년) 타령에 정부와 맞장구를 치면서 일자리를 대체할 산업과 대안도 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도크장의 폐쇄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목을 스스로 내어 놓으라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조정이 아니가?

산업구조조정이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산업의 위기가 되는 것을 제거하거나 보완 해 주는 것이 산업주조조정이 아닌가? 앞서 조선 산업의 위기의 원인들을 열거 했듯이, 노동자가 문제가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이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잘 못이 굳이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외력과 경영자들의 부실을 감시·감독·처벌을 요구하지 못한 책임 묻는다면야 다소 이해는 되겠지만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선사들의 자구책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조선사들이 벌인 수십조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고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핀란드의 산업정책과 조선 구조조정 '성공사례'에서 배워야한다.

한국의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과 클러스트 구축을 이루어내면 세계 어느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경쟁력을 사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보다는 미래로 향한 관점과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예를 들자면 어느 선종과 해양프로젝트라고 해도 선체(Block, module)를 만들어 내는 기술과 기능은 세계최고라고 했다.(잠수함, 일반 상선, RO-RO선, 쇄빙선, LNG, LPG선 등) 그리고 세계가 넘보지 못한 독자적인 건조기술과 면적당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참에 정부의 조선 산업의 정책은 고부가가치(특수)선박 및 해양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와 설비 및 장비 등과 설계기술의 육성정책으로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핵심중소기업으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방법과 정책과 같이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산·학·연·정·지의 역할과 임무의 분장과 방법)

Petri Pel tonen 핀란드 고용경제부 차관이 효과적인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 국내 매체를 통해 "기술력 있는 분야는 당장 시장 상황이 나쁘더라도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선업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Pel tonen차관은 핀란드 조선업의 강점으로 고부가가치 특수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R&D능력을 꼽았다. 핀란드 조선산업은 크루즈선, 극지용 쇄빙선, 원유시추선 등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는 "핀란드 조선업의 바탕을 이루는 기술수준은 수많은 협력사(중소 연관 산업)에서 나온다."며 "대학과의 산학연계 시스템으로 특수선에 적합한 인력을 영입하고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외국조선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사들의 강점은 선체(Block, module)를 만들어 내는 기술과 기능은 세계최고라고 했다.(잠수함, 일반 상선, RO-RO선, 쇄빙선, LNG, LPG선 등) 그리고 세계가 넘보지 못한 독자적인 건조기술과 면적당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핀란드의 조선 산업이 가진 강점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야하는 구조조정의 관점과 방향은, 바보가 아니라면 결정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아무런 잘 못이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같은 희생만을 부러 짓는 정부의 관점과 방향이 온당한 것인가? 임금을 삭감하고 숙련기능인과 기술자를 거리를 내 몰아, 이 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게 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족들의 생계유지의 대책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