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 문제제기와 이해관계 그리고 항공노선의 운영상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득표를 위해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발표하였으나, 34곳의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로 거론된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라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대구·경북지역과 부산지역이 신 지역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격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30일에 입지여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이를 전면 백지화를 시켰다.
 
그 뒤 제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경쟁적으로 이를 점화시키는 공약을 제시했고, 또 다시 최근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지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밀양과 가덕도 두 곳을 두고 양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은 치열한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해관계에 얽힌 안타까운 심정
따라서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에 자신의 선거구에 당선 때문에 나라의 국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애국심의 기준은 없으며,오직 자신의 출세를 기준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진정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남권신공항의 타당한 입지와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지에 대해 타당한 입지와 여건이 중요한 이유
그 동안 해당지역의 정치인들과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의 발전연구소와 대학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동남권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열정은 다들 대단했지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한 평가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양 지역이 각각 입지여건의 부적합함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약을 할 때와는 반대로 오로지 공약철회를 위한 명분으로 발표한 것으로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을 다시 재개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처럼 공약을 할 때나 이를 취소시킬 때에나 한 결 같이 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반드시 두 지역 중에 한곳은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지에 대해 타당한 입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최적지를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동남권신공항의 타당한 입지와 여건의 제시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국고의 효율성을 알기 위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노선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공항 경제성 논란에 따른 국내의 항공노선의 운영상태
항공노선
첫째국제공항으로는 수도권에 2개(인천, 김포 국제공항), 영남권에 2개(김해, 대구국제공항), 호남권에 2개(무안, 광주국제공항), 중부권 1개(청주 국제공항), 강원권 1개(양양 국제공항), 제주권 1개 (제주 국제공항) 등이며, 둘째 국내공항으로는 수도권 1곳(원주 국내공항), 중부권 1곳(군산 국내공항), 영남권 3곳(포항, 울산, 사천 국내공항), 호남권 1곳(여수 국내공항) 등으로 확인된다. 
 
운영상태
지방 공항들은 대부분 만년 적자에 애물단지 신세인데 2002년 문을 연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은 강원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초와 강릉의 여행객들을 흡수할 걸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유령 공항 신세로서, 공편이 다양한 인천공항과는 경쟁이 안되며, 2007년 개항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도 국내선은 일주일에 제주 노선 2편만 운항하고, 중국 베이징, 상하이 노선 주 6편을 합쳐도 1주일에 10편이 안된다.
 
이처럼 신규로 만들어질 동남권신공항 건설에는 줄잡아 10년이 걸리며,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흑자는 김포, 제주, 김해 3곳뿐이며 양양공항 72억 원, 무안공항 68억 원 등 11개 공항은 해마다 수십억 원씩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언 - 선정되어야 할 국제신공항의 타당한 입지와 여건
동남권 국제 신공항의 환경적인 여건
경남 밀양시
1) 소음 때문에24시간 공항운영을 할 수 없다
2) 김해 등 인근지역의 17개의 명산의 산단부를 100만평이나 깎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밀양이 해안을 매립하는 가덕도보다 시공성이 훨씬 열악하다.
4) 공항을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 지리적인 여건상그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해당한다.
5) 생태환경적인 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지리적으로 밀양시와 연접한 김해시에 해당되 는 지역만으로도 생림면 무척산, 한림면 안곡리 뒷산, 상동면 우계리 석용산, 삼방 동 신어산, 진영읍 봉화산 등 총 19개 산봉우리에서 310만 8천㎡(약100만평)의 무 척산 등의 명산의 상단 부를 잘라내야 한다.
 
부산시 가덕도
1) 인근 지역에 소수인이 거주하므로 집단주거 이전하면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다.
2) 단 한 개의 산만 절취하면 된다.
3) 해면의 매립을 통해서 신공항이 만들어 지므로 시공성이 밀양보다 훨신 용이하다.
4) 공항을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 지리적인 여건상 그 확장성 무한하다.
5) 바다와 연접한 산 하나를 자르면 되므로 생태환경면에서 밀양보다 용이하다. 

▲ 가덕신공항 조감도

투자비용의문제
1 경남 밀양시: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0조 3000억원.
2 부산시 가덕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9조 8000억원. 

철도 교통 등의 연결로 인화 교통의 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건
경남 밀양시
1) 대구, 경북 등 5개 도시에서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2) 부산, 대구, 울산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구미, 창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20 만명이라는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3) 영남권 전체의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밀양이 적합하다.

부산시 가덕도
1) 고속전철을 이용하면 대구, 경북 등 5개 도시에서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2) 부산, 대구, 울산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구미, 창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20 만명이라는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3) 동남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해상물류교통은 물론이고 고속버스, 고속전철 등 실 질적인 영남권 전체의 접근성은 부산시에 위치한 가덕도가 밀양에 비하여 더 접근 성이 용이하다.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피해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비
경남 밀양시
1) 김해공항 때문에 이미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불암동 지역의 1천400가구가 항공 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밀양 신공항이 세워지면 하남읍 인근의 한림면, 진영 읍도 항공기 소음 피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밀양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항공기 소음에 따른 김해지역의 피해 규모는 최소 1천여 가구의 주민 2만 5천 명으로 추 산된다.
2) 연간 소음보상비는 약 14억 원 정도로 계획돼 있다. 

부산시 가덕도
1) 김해공항 때문에 이미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불암동 지역의 1천400가구가 항공 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가덕도로 옮기면 예상되는 피해가구수가 더 줄어진다.
2) 연간 소음보상비는 피해주민이 밀양시에 비하여 적으므로 피해보상비도 적다. 
  
최근 신공항의 국제적인 추세
1. 경남 밀양시: 밀양시 하남읍 평야지역의 주변 산 일부를 깎아낸 뒤 약 17.5㎢ (530 만평) 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2. 부산시 가덕도
1) 일본의 나가사키 공항은 1975년에 세계최초로 매립을 통해서 바다위에 만들어진 해상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계획과 비슷하다.
2) 육지보다는 해상이 항공기의 시계확보가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 해상의 매립을 통 해서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3) 성공사례인 인천국제공항이나 중국이 랴오닝 성 다롄 앞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 대 규모의 해상공항 건설 사업이 5년 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정부(국토 해양부)의 최적합 지역 선정을 위한 모순된 판별기준
밀양의 경제성 가중치
밀양은 인근지역에 대구 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운영(30%), 경제 성 (40%), 사회·환경(30%) 등 3개 평가분야 중 경제성의 가중치가 빈약하다.

밀양신공항 조감도

가덕의 경제성 가중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덕해안이 10개 평가항목 중장애물, 기상, 수요, 비용, 편익, 토지 이용, 환경 등 7개 항목에서 밀양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밀양이 높은 점수 를 받은 것은 접근성, 건설계획, 공역 등 3개 항목이었으나, 건설계획은 수많은 산 머리를 잘라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더 쉬운 건설 계획이나 국토부는 오히려 반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항건설의 절대기준과 오류
또 공항건설의 절대기준인 장애물(안전성), 소음, 수요, 공사비 등에서 가덕해안이 우위를 보였고,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됐던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 입지 가 우위임 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적용된 가중치와 채점으로 인해 가덕입지 총점 이 낮게 나오는 등 결과가 거꾸로 나왔다.
  
환승으로 인한 중복비용의 문제
공항은 주로 항공산업을 위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노선을 개설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환승뿐만 아니라, 화물의 환승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화물 의 운송은 환승이 용이하지 못하면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의 특 성상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국제적으로 운송하려면 우리나 라 무역의 해상운송의 70%를 차지라는 가덕 신항인 명지녹산의 컨테이너 부두를 이 용해야 한다. 이 물류의 환승부분에서는 2중경비가 지출되는경남의 밀양보다 부산의 가덕도가 더 국제 경쟁력이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동남권신공항의 타당한 입지와 여건의 기준에 대한 평가
동남아신공항의 설치에 있어서 밀양시는인근 김해시만 하더라도 약 17개의 산머리 를 잘라야 하는 환경적인 요건과 미래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추가적으로 확장 공사나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피해정도에 다른 보상과 공사시공의 용이성그리고 환승에 따른 중복비용과 국제적인 신항만의 입지여건과 시공추세등에서 국익이라는 명분 앞에 사적인 이해관계만 떠나서 판단한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만성적자로 인한 국고낭비의 폐해를 고려하면 앞으로 시작해야 할 동남아신공항은 어느 지역에 신설 해야 할지 명확한 구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약과 백지화를 계획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써먹 고, 극단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지화를 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근거와 논리에 맞지 않는 비용과 시간낭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동남권신공항의 입지여건상 최적지의 선택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재창출한 핵심적인 공약을 이명박 정부처럼 아무런 책 임없이 그 근거도 옳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며 경제성 없다는 일방적인 단 한 가지 이유로 동남권신공항에 대하여 백지화란 결론을 내어서는 안되며, 이미 34곳의 후 보지 중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된 만큼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에 맞추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가덕도의 신공항은 사실상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김 해시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불암동 지역의 1천400가구를 항공기의 각종 소음과 공해로부터 해방시키지만, 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는 신공항을 신설할 경우 항공기 소음에 따른 김해지역의 피해 규모는 최소 1천여 가구의 주민 2만 5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현재만 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이 적자인데, 그 인근지역에 신규로 밀항공 항을 만들게 되면 대구국제공항은 더욱 만선적자에 허덕이게 되며, 그 근거는 영 남지역의 장래공항의 수요를 보더라도 그 수치를 예상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장래항공수요(단위/명)
결어 - 위 10가지 기준으로 결정해야
이상과 같이 필자가 불과 몇 시간으로 정리하여 보아도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한 공익에 대한 고민이 없는 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오늘의 광역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생명의 연장을 위한 국고의 낭비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명백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괴변으로 지역주민들과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여 특정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과대 포장하며, 국고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정치생명의 연장시키려는 야망만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동남권신공항을 이용하려든 구태 정치인들을 퇴장시키며, 교체하고 일소하는 일에 귀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전에는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지금부터는 기초 및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차기에 대한 무임승차권의 확보보다 비록 자신의 지역구 일지라도 국익에 우선을 두어 경쟁력 있는 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억지를 부려 위험한 지역에 유치하여 비행사고가 나면 그 즉시 적자공항으로 바뀌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되기에 위 10가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동남권 국제신공항의 위치는 중고등 학생들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