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 부산 등 14개 시·도가 2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등 통상적으로 지원받는 일반재해지역 기준보다 많게는 150%에서 최저 50%까지 지원금을 더 받게 됐다.

주택복구 비용은 현행 15평을 기준해 평당 200만원씩 3000만원이던 것이 18평으로 늘어나 3600만원(융자 2160만원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

우선 이재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으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기존 380만원에 특별위로금 120만원을 보태 500만원을, 반파는 60만원이 추가된 290만원을 받는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120만원에 8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가내공장과 점포 등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

농·어가 이재민을 위해서는 2㏊ 미만 경작자에 한해 80%이상 피해시 기존 224만원에 특별위로금 276만원을 더해 500만원을 지원하고, 80～50% 이상 피해시 특별위로금 134만원을 포함, 300만원을 지원한다.

△복구비용

복구비용은 주택의 경우 전파는 현행 동당 3000만원에서 20%인상된 3600만원을, 반파는 전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또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대신 파종하는 값)로 ㏊당 일반 작물은 현행 157만4000원에서 314만9000원으로,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해 지급하며, 화훼류는 ㏊당 장미가 1050만원에서 1365만원으로, 국화는 783만6000원에서 1018만6000원으로 30% 인상해 지급한다.

유리·철골 페트 온실 복구비는 현행 ㎡당 8만120원에서 10만4156원으로 30% 인상 했다.

△사유시설 자부담분 보조전환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15%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로 전환되는데 주택파손 시 현행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했다.

농림부문 중 3㏊ 미만의 농경지 복구에 있어서도 현행 보조 60%를 70%로 늘려 자부담분을 없앴으며, 2㏊ 미만의 농림시설도 현행 35%이던 보조를 45%로 늘렸다.

또 가축 입식의 경우 현행 50%이던 보조를 60%로 늘리는 대신 자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소규모 수산증양식 시설은 현행 50%이던 보조를 60%로 늘려 자부담을 10%로 줄였으며 소규모 수산생물입식도 보조 60%를 70%로 늘려 자부담 10%를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이 전파되고 2㏊미만의 경작지가 80%이상 피해를 본 농민의 경우 주택파손 위로금 500만원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보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에다 주택복구 비용 3600만원 중 융자 2160만원을 제외한 1440만원이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돼 모두 24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