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조선닷컴에서 1주일 만에 조회 27,590, 찬성 10,110, 반대 34로 뜨겁게 달구었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여론이기도 합니다. 보육대란이 가뜩이나 떨어진 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출산절벽은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기에 정부의 해결정책이 간절히 요망되며, 보육이 교육의 관점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기고자 주>

민간어린이집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민간어린이집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진환 한민련회장) 측은 전국 1만 50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 중 약 80%가 정부의 맞춤형보육 정책 실시에 반발해 지난 6월 23일부터 이틀간 집단휴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숨을 돌려 잠시 민간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맞춤형 보육과 그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해 시선을 돌려보자.
 
자녀의 과다한 교육비의 문제나 만혼등의 이유로 저출산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들은 0~5세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정책을 공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공약을 실천하던 중2016년 7월 1일부터는 0~2세아에 대해서는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정책에서 퇴보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맞춤형보육이란 2016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0~2세까지는 누구나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종일반으로 보육이 가능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에는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는 종일반 보육을 제한하고 8시간미만으로 단축 혹은 축소하여 이용하는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면서 보육료의 20%를 삭감하는 제도여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경영이 더 어렵게되었다.
 
보육(保育)은 양육의 의미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이며, 교육(敎育)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0~2세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정책은 단순히 전업맘의 업무처리를 위해 대신 돌보아주는 수단의 의미가 강하다.
 
정부가 교정해야 할 교육정책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뇌는 0~3세 90%가 형성된다고 한다. 미국의 교수 30%, 변호사 30%, 노벨상의 30%, 세계경제의 30%를 장악하는 미국인구의 2%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유아교육의 일환으로 세라, 토라, 탈무드로 교육을 시키는 오래된 관습을 볼 때 우리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및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7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42,517개의 어린이집이 1,452,813명을 수용하는 가운데 민간어린이집이 14,626개로서 전체 51.5%인 747,589명을 수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이 22,074개로 전체 27.5%인 399,694명을 수용함으로써 두종류의 어린이집이 36,700개로 약 79%인 1,147,283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1인당 월간 평균 보육비용은 607,000원이고, 정부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의 월간 평균 보육비용은 793,000원의 수준인데 비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75%, 정부기관 어린이집의 58%인 459,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지원금이 20%나 삭감되면서 운영난이 더욱 가중되어 경영난은 한층 악화되는 등 힘들어 졌다.
 
예를 들어 민간, 가정의 0세아의 보육료는 지원금은 825,000원인데 국공립 0세아의 보육료지원금은 430,000원으로 매월 395,000원이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국공립은 담임교사 임금비로 매월 약1,500,000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1개 반 당 315,000원 덜 지원받는 격이다.
 
거기에다 유치원의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평균 217만원이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도 월급은 130만원에 불가하며,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에서도 고사의 최소호봉인 1호봉도 147만원인데 이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과 똑같은 원장과 교사이긴 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이 아닌 보육정책이라는 시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정책 때문에 혹사당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어린이집이지만 2013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간보육료가 정부제2청사 푸르미 어린이집은 75.1만원, 국회 제1어린이집은 80.9만원,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79만원,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은 82.4만원, 인천 A국공립어린이집은 60.7만원 그리고 인천 B민간어린이집은 45.9만원이라는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녀들의 보육도 차별화되는 점은 비단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이기에 이들의 주장에 귀를 귀우려 보자.
 
이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특히 0~2세의 육아에 대한 차별없는 무상교육이라는 전 계층의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보육료의 30만원의 지원과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비단 저들만의 문제일까? 국가대계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이집의 문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의 문제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 군복무를 해야 하듯이 누구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며, 손주를 보는 등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자녀 혹은 손주의 보육과 교육문제이자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보육과 교육의 백년대계가 달린 문제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0~2세의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보육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으로 전환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의미가 아닌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높여 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 지식과 인적자원이라는 이 나라의 특성을 살리며, 국력을 키우는 첨단의 길이다.

보육대란이 가뜩이나 떨어진 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출산절벽은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기에 정부의 해결정책이 간절히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