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까지를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명칭과 동.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판례(대법원 1996.3.12.선고, 95다46104 판결)도 공동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입신고는 동.호수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특수주소변경은 관행적으로 1)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2)공동주택에서 동.호수를 지정하지않고 전입신고한 경우 행정공무원이 거주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여지고 이것은 주민등록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주소변경이 이루어졌다 하여 모두 전입신고시로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의 경우 즉, 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소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소급효가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이므로, 주소변경시가 아닌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