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풍 의원

본 의원은 청렴 및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정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거제시에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와 함게 시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 또한 지방자치 역사를 더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모습은 예전 관 주도형의 권위적으로 각인돼 있던 공직자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개혁추진과 민주적 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통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권리구제 수단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관이 신속하게 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1994년 4월 문민정부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칭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에서 1997년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도 과감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으나,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진행정의 일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신설되는 시민 옴부즈만위원회는 거제시 행정직제와는 분리된 독립기구로 출범시켜야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의 감시와 평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시민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직권 감사 실시 등 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인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