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대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본부 대강당에서 재단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하면서 " 이 법시행으로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직장연고로 똬리를 틀고 있는 반칙 및 새치기 문화가 많이 사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만 원장은 강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은 10여년 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헌법재판소 합헌결정까지 난 만큼 일단 시행해보면서 고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7년간 재직 시절을 회상하면서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며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식사 및 선물의 상한선 규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후진적인 식사 접대와 선물 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구분하면서 선물 상한선을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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