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9월28일은 대한민국이 개벽의 문을 여는 날이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김영란 법률이 시행한 날로서 우리사회는 마치천지가 진동하는 변화를 느꼈다.

늘상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던 관례들이 멈춰버렸고, 가까웠던 사람끼리 대화조차도 꿀 먹은 벙어리로 변해 버렸다. 인륜은 간곳없고, 허공만 처다 보는 실성한 사람처럼 이 땅의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나침반을 잃은 하루였다.

이런 와중에 공평하고 깨끗한 세상을 희망하던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 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권력, 학맥, 인맥의 기득권속에서 독주하며 살아왔는가를 느끼게 하는 날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참 잘한 일이라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 법” 발상 자체만으로도 낡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케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법임이 틀림없겠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1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염려컨대 법이 인간사회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김영란 법”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김영란 법”에 해당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즈니스맨들과의 접촉이 실제적으로 개방적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갑의 입장에 있는 면식이 없는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만나서 상담하고 협의하여 성사를 이루었던 관례도 김영란 법에 저촉된다면 우리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김영란 법” 못지않은 혼란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 법의 지나친 해석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유통이 멈춰서는 현상에 대해서세세한 부칙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경제의 악순환을 만드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한다.

아무튼 사상초유의 법률인 “김영란 법”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오늘의 한국 회장 지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