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제 통영 고성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체당금 신청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2016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체불임금, 체당금 통계와 관련해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2017년 1월 24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통계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체불임금 노동자수와 신고된 체불임금액이며,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만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다.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이었다. 2015년 410만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재구성해 작성한 표를 보면,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해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하면 약 3.1배 증가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했다.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가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다.

이에대해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