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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복지칼럼]'무상급식 어찌할꼬?'-불가역성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 김삿갓 2015-07-14 09:44:41

    보호자로써 살만한 부모들은 미성년 자식들 밦값을 원인자인 그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옭은 일이고, 부모봉양 하지 않는 현세태에서 노인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국가라도 나서허 해야 함이 국고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원칙이고 의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떼로 바글거리며 주절거린다 해도 옭고 그름이 변할 수 없듯이 있는자들이 책임져야할 그 자식들까지 공짜로 국가가 먹일 수는 없다.신고 | 삭제

    • 지나가다가 2015-07-13 17:58:44

      "어르신들은 무상급식", "아이들은 유상급식" 이 또한 원칙 없는 짓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많은 곳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배정원 원칙이다. 무상급식 뿐 아니라 25만 거제시민 중에서 가장 수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교통편의 제공의 문제이다. 현재 버스회사에 거제시가 보조하는 수십억원에 조금만 보태면 시행이가능한 정책이기도 하다.신고 | 삭제

      • 지나가다가 2015-07-13 17:48:15

        급식비로하여금 개별적인으로 하는 것은 학교(공)교육으로는 이질감등과 프라버시가 침해된다 할 것이다. 세금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세금제도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맥이는 것은 뿐명한 사실이나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세금의 탈루와 함께 고소득자들에 이익을 많이 주는 제도적 잘 못이 있기에 이를 고쳐 바로 잡으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돈을 내지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이다.신고 | 삭제

        • 약속 2015-07-02 19:59:59

          참으로 망측스럽다 ㆍ한 끼의 상차림으로 진흙탕인가? 공약으로 ㆍ또한그것을 약속하여통과됐으면 지켜나가야지 무슨 어린새싹들을담보로 배운분들이 애들앞에서 본을보이기는커녕 싸우는가!없다고징징대지마라~~술자리는 넘쳐나고 각종행사장의화려한자리도넘쳐나드라ㆍ시키지않는 상다리는부러질정도고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산해진미도 많이 보았다ㅡ다그것이누구의호주머니에서 나온건가!자식들입에 들어가는것이 아깝더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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