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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 '심사보류' 결정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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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0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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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회
[2신]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이번 조례안 심사 관련 회의에서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심사 보류'로 결정했다.

[1신] 거제시의회에서 전례 없던 정당중심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진행과 주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정당 정책' 추진도 주요 기능이다.

이번 교섭단체 조례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이는 부분은 과연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정되는 조례의 주요 핵심내용은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구성),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의 기능을 한다'(기능),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 등이다.

이를 두고 기초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 제정과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풀어가는데 교섭단체의 주요 기능인 '당론'을 개입시킬 이유가 크게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과 함께 이미 '상임위원회'가 갖춰져 있음에도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집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소속 의원이 한 명 밖에 없는 정의당에 대한 소수정당 억압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8대 거제시의회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0, 국민의힘 5, 정의당 1 순이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와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률(7.5%)이 미미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회와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회 226곳 중 교섭단체가 구성된 곳은 현재 1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에 달한다. 인구도 최소 36만에서 최대 118만 명이다. 거제의 경우 인구는 25만 아래로 떨어졌고 의원수는 16명이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무용론'은 실제 비율에서 나타나듯 전국 곳곳에서 누차 지적돼 왔다. 시의원은 누구나 독립된 기관이며, 근원적으로 정당의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사안마다 '당론'이 우위에 놓이게 되고 지역주민은 자칫 뒷전이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교섭단체가 없어 참 불편하구나, 또는 교섭단체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이런 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보면 의정활동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의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2주에 한번씩은 전체 의원들이 모여 의원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의회 운영, 의원활동 등 여러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문제없이 진행해 왔는데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와함께 "의회의 경비로 교섭단체 운영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의 활동에 대한 경비는 정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는 조항 자체는 없다. 국회법을 보고 따라하는 것인데 지방의회에 까지 정당청치를 개입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29일 본회의 상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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