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합 K-컬처' 창작물로서 한류 확산을 견인하는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세액공제 비율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한류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국내·외 제작비용을 달리 취급해 해외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현행 대비 2배 상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 의원은 "넷플릭스 등이 주도하는 치열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영상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향후 1조 1,8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만 7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