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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내버스, 5월 3일 4차 노사조정회의 결렬시 4일 부터 파업예고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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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1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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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결의
사측-원가보상제 주장
누적적자로 차 22대, 인원50명 구조조정 예고

거제시내를 운행하는 공영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막바지 벼랑끝으로 향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일 열릴 노·사조정회의 결렬시 4일 부터 파업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거제에는 세일교통과 삼화여객 2개의 버스회사가 거제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영시내버스를 위탈받아 운행 중에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측의 주장을 보면 ▲ 2020년 거제시 표준운송원가 임금 인상율 2.62% 임금인상 및 무사고수당 5만원 신설 ▲ 2018년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입금체불과 4대보험 연체방지 대책안 요구 ▲ 공영버스(22대)협약해지 철회 및 운전직 인력감축(50명) 구조 조정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미 지난 4월 22, 23일 양일간 양사 조합원 220명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실시를 실시해 80% 찬성으로 5월 4일부로 협상 미타결시 운행중단 파업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반해 회사측 주장을 보면 외부회계 감사 결과 2020년도까지 누적된 부채액이 양사(세일,삼화) 130억원이며, 그중 2020년 한해 발생된 적자액도 25억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대 조선소의 장기 불황에 의한 인력감축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해 손실액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8년부터 회사의 적자 경영 심화되어 대중교통 이용율이 저조한 벽지, 비수익, 공영버스 노선 감회, 감차운행을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 및 인가 신청했으나, 시는 시민 불편을 이유로 인가를 불허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0월 29일 거제시는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중재시 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송원가의 95%까지 재정 지원하며 타 시군 재정 지원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서면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적자액 25억원 발생 원인을 보면 거제시가 운송원가 조사시 ①수입금을 사전 과대 산정해 적자액을 줄였으며 ② 2020년도 실질 인건비 인상율이 8.67%인데 한국은행 표준임금 인상율인 2.62%만 적용해 인건비를 축소했으며, ③ 퇴직급여 충당금 10여억원을 운송원가에 누락시켜 재정지원금을 축소지원했다고 항변한다.

또, 도내 양산·김해·진해·창원·마산·진주·통영시 등 타 시 자자체에서는 원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일, 삼화 양 업체는 경영 악화로 4대보험, 노조비, 노조원전별금, 퇴직금, 임금 체불 등으로 통영노동부에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는 했다.

업계는 경영 정상화의 자구책으로 손실액이 많은 공영버스(22대)를 6월 1일부터 운행협약을 해지해 줄 것을 4월 20일 거제시에 신청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시내버스 120대로 50개 노선 124계통 1일 1284회를 거제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으나 수익노선은 단 한곳도 없고, 유일한 수익 노선이었던 고현, 옥포, 능포 노선도 2018년부터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 비수익 노선으로 전락되어버렸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손실적자액 25억원 지원 대책과 타 시군과 같이 원가보상제 실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노조측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버스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27일 해당 시내버스 업체 대표 2명과, 28일에는 노조 측과 시장실에서 각각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변광용 시장은 "원가 보상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예산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도입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시내버스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는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파업이 아닌 유연한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변 시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지 않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와 노·사가 함께 합심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원가 보상제' 도입 확답이 없는 상태로 파업 사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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