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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반대 시위 열려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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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8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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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이 속개되는 가운데 거제사랑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찾아 거제시가 부의한 '거제시아동친화도시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겉으로는 유니세프의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 근거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제 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는 2015년 11월 거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가 통과되어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또 다시 조례를 제정해 추진위와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업무중복과 행정혼란, 혈세낭비가 뻔하다는 것이다.

타지역 사례로 시흥시를 보면 아동권리지킴이를 '옴부즈퍼슨'이라하는데 인권조례처럼 인권옹호관역활을 하며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면서 여론몰이로 법안을 만들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아동보호권이 더 강화돼 폐해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확대신고를 받게되면 경찰관과 공무원이 아동과 부모를 강제분리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확대한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하고 심한 경우 생이별로 만 18세까지 집에 오지못하고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 부모와 아동이 피해를 받게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상위법부터 제대로 보완치 못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모가 받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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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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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21-06-08 14:01:21

    학대라는 단어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뭘 자꾸 확대하겠다는 건지 ,,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 겉핥기만 하시고 대충 글 작성하신거 같아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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