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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항소 기각 '벌금 150만원' 원심유지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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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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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 '벌금 150만원' 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신숙희)는 16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문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원' 형이 원심 유지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검찰은 문 위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고 문 위원장이 항소하자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상 구체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동문들에게 당내 여론조사 결과가 1등이라고 알리고, 지난해 2월 19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이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1, 2심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자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가운데, 문 위원장의 정확한 상고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 위원장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도 내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의 항소 결과가 알려지며 내년 지방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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