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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유죄 확정, 도지사직 상실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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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1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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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경남 도정은 내년 지방선거 까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2부는 21일 오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6일 컴퓨터등장애어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결정과 함께 도지사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 수감된다.

이로인해 경남 도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실망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경남도의 '서부경남KTX', 진해신항,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국책사업 추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 소식에 국민의 힘 경남도당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뒤늦은'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그 끝을 맺었다"며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창원내일포럼은 "때를 넘긴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경남도민들은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않아 자격 없는 도지사와 3년을 같이 했다.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법농단"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의 권한대행체제는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중도사퇴에 이어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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