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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임시사용 허가 없이 무단 '산지일시사용' 괜찮을까?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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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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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거제시 삼거동 산47-6 '청수목장' 내에서 산지임시사용 허가 신고도 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제보로 알려졌다.

현장 확인 결과 포크레인으로 20여 미터 정도의 산지를 1미터 정도 파서 파이프를 매설하는 작업 중이었다.

현장 관계자는 "다니는 길인데 이 곳에 축사로 연결할 파이프 매설과 함께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큰 공사가 아니라 시에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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