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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토부 장관에 "표준지공시지가 하향해 달라"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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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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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해 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변광용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올해 6.9% 상승한 공시지가가 2022년에는 7.4%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서한문에서 시는 "우리 지역은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5년 연속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으며, 기나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 19까지 장기화 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선업 물량을 수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주한 일감이 현장에 풀리기까지는 아직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서서히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과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

변광용 시장은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률을 하향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제시가 보낸 서한문 전문이다.

서 한 문

연일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지가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5년 연속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고용절벽에 고통받고 있으며, 나날이 악화되는 실업률과 급격한 인구감소 그리고 코로나 19까지 장기화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기 침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조선업 물량을 수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주한 일감이 현장에 풀리기까지는 아직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서서히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양한 지원책과 시책으로 버텨나가고는 있으나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는 거제시민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9% 상승한 공시지가가 내년에는 7.4% 상승한다고 하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장관님께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나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등 경제적 요인이 어느 하나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연속 공시지가의 상승은 힘든 거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많은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부담은 물론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 수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한다면 프로그램에 맞춘 일률적인 상승보다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역별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굳이 이 힘든 시기보다는 좀 더 따뜻한 봄날에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올해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하향하여 주실 것을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거 제 시 장 변 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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