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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2021년 12대 환경뉴스 발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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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31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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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적 가치, 사회적 파장, 사안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2021년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었던 12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 시급한 과제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연합은 "성장과 발전에 중독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연과 인류가 상생하는 생태사회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125만 톤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역사회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어업단체들의 규탄집회, 해상시위 등이 잇따랐으며, 4월 26일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통영 이순신공원과 앞 해상에서는 일본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으며, 350여 척의 어선이 참가한 최대 규모 해상시위가 열렸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30년 이상 방류하면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건강이 위협받고, 어업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방류계획을 계속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대사관앞 규탄대회를 여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미세플라스틱 유발 젤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 냉매 활성화
코로나로 식품류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고흡수성 폴리머를 함유한 젤 아이스팩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단체는 경남도의 리빙랩프로젝트로 ‘젤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 냉매 활성화’ 실험을 진행했다. 통영 거제지역의 수산물 업체와 협력해 얼린 생수를 냉매제로 활용해 수산물 택배를 보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를 벌였다.

생수 냉매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젤 아이스팩 대신 분리배출되고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해 소비자조사에서 99%가 만족하다는 답을 얻었다. 친환경 냉매제 중간단계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쉽지 않네
환경부는 9월 2일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원형보존)가 30% 이상이라고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노자산~가라산 일원 중턱 100만평 규모를 훼손해 골프장 27홀(약 47만평), 숙박 시설 등을 건립하려던 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전면수정이나 취소 등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21년 5월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 3,693,875m²(육지부 3,295,622m², 해면부 398,253m²) 이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 재조사 등 논란을 겪어왔다.

■ 산촌습지,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
6월 거제면과 동부면 사이에 있는 '산촌습지'가 주남저수지와 함께 2021년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됐다. 산촌습지는 2004년 산촌간척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습지로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저어새, 물수리, 황새, 독수리, 황조롱이 등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인근 산양천에는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와 기수갈고둥 등이 서식하고 있다. 우수습지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시는 생태탐방과 체험 관찰,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증진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토목 위주의 습지계획을 세울 경우 자연 없는 습지 유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둔덕골프장 개발 반대운동 확산
둔덕면 골프장 개발과 관련 어업인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3달간 시청 앞 집회시위, 현수막 200개 개시, 시장 및 시의장 면담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1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린 면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와 사업자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FDA 수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견내량 돌미역 국가중요어업유산, 해양보호구역 등과 인접해 있는 청정해역이자, 10여 개 수산업종 어업권 130건이 집중된 곳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수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주장이다.

둔덕골프장은 둔덕면 술역리 208 일원에 1,029,696m²(약 31만평, 18홀)규모로 개발되며, 사업 기간은 2021.4~2024.3, 승인기관은 거제시며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 탄소중립선언하고 350만톤 탄소공장 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통영시
통영시가 시 전체 온실가스배출량(2017) 88만톤의 4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해 말썽이 일었다. 10월 14일 시는 가스화력발전소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각종 인허가 등에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건강, 대기 및 해양오염, 청정 통영이미지 훼손, 기후재난 심화 등 공공의 가치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받았다. 가스발전은 석탄화력의 50~60% 정도 온실가스와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다. 현재 시나리오대로 가스발전을 진행할 경우 2064년까지 경남에서 111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통영화력발전소는 얼마 못 가 폐쇄해야 할 좌초자산이며, 그 비용은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자는 환경평가법을 위반해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산림 절단내는 재선충 방제, 수종갱신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일운면 석유비축기지 인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산림이 싹쓸이 벌목돼 큰 논란이 일었다. 석유공사와 거제시는 벌목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운면 지세포리 산39번지 일원 18필지의 산림 150ha를 방제 작업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0ha를 방제하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사업을 중단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만 벌목해야 하지만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재선충과 상관없는 아름드리 활엽수까지 불법으로 싹쓸이 벌목했고, 이 때문에 국립공원이 석유공사와 벌목업체를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 수량 등을 조사하지 않고 부실한 방제계획서를 승인했다.

재선충을 핑계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우수한 산림이 마구잡이 벌목으로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해 모두베기 등을 지양하고, 방재계획 공개와 함께 예방주사, 천적백신 처방, 자연천이 등 새로운 방법 도입이 절실하다.

이밖에도 산림청의 수종 갱신을 이유로 한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 견내량 지하화, 종점 사등면으로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통영 원문고개~견내량~거제 상동 들판 안을 제출하자 통영지역에서는 정주환경 및 견내량 돌미역 국가중요어업유산, 해양보호구역 악영향을 우려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했다. 거제지역 6개 면발전협의회 역시 정주환경 피해를 이유로 상동 종착역을 반대했다.

이에 9월 공개된 전략환경평가 본안은 큰 변화가 생겨 거제종점은 상동에서 사등면으로, 통영 원문고개에서부터 견내량, 사등까지 모두 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에는 상동지역 주민들이 다시 상동으로 종점을 옮겨야 한다면 반발하고 있다.

■ 산업폐기물 매립장, 생수공장 등 난개발에 곳곳 환경 민원 계속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청면 실전리 산 32번지 일원 석산 자리 약 2만 8천평 부지에 300만톤 처리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수십년간 석산 개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몰려오면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며 매립장 반대와 석산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거제개발공사는 동부면 구천리 서당골관광농원 일원에 하루 1030만톤 규모의 생수 공장을 추진하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계획이 주춤하고 있으며, 사등면 언양 저수지 위에도 하루 1000톤 규모의 생수 공장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소송 대법원 승소
4월 15일 연초면 한내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거제시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사업자의 소각장 설립계획을 거제시가 부적합 통보하자 사업자는 경남도 행정심판에 이어 거제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1, 2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줄곧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 유지 곤란여부를 검토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 결정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환경민원에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공익’에 높은 가치를 두고 행정부과 사법부가 일관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권을 요구하며 수년간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대응해 왔다.

■ 행정・어촌계・시민단체 협업, 주민참여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2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사업이 202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보호구역 관리의무가 있는 지자체(통영시)와 보호구역 내 마을어업 면허를 가지고 직접 바다를 이용하는 어촌계(화삼어촌계)가 협약을 맺고 시민단체(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실무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선촌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에서부터 청년들이 생태안내인, 명예관리인, 해양환경관리인으로 참여해 탐방객 대상 해양환경교육, 잘피숲과 해양생물 보전활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관리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자신의 삶터와 바다를 지키고 동시에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내 잘피 육성사업, 해양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로 떠올라
2020년 화삼어촌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의 리빙랩사업 일환으로 자연에서 분해되는 나무어상자로 잘피모판을 만들어 잘피 모종을 심어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내 위치한 석방렴(독살) 내에서 안정적으로 잘피를 키우는 잘피육성사업에 성공한 바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향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육지의 숲보다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뛰어난 잘피를 안정적으로 키워 다른 해역으로 이식, 확산할 수 있는 잘피육성사업이 알려지면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잘피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잘피(거머리말)는 바다생물의 생육장에 해당하며 바닷물의 수질을 개선해 적조를 예방하고 육지의 숲보다 뛰어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카본에 해당한다. 잘피는 기는줄기가 번져나가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내는 무성생식과 씨앗으로 발아하는 유성생식을 한다. 두 가지 생식방법을 이용한 이번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30% 이하에 그치고 있는 잘피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2년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잘피육성사업이 반영되어 해양보호구역 주변 해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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