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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위원의 역할·아동위원협의회 사업실적 질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시 산하기관 통합채용 절차 지적
급식 사각 지대 해소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제안
행정복지위원회 최양희 의원(부의장,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민생분야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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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는 51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직해 시의 각종 아동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동위원들의 실적과 시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거제시는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동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경남도 주관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아동위원 활동수당을 지원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10회 개최, 2005년부터 매년 '거제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개최, 최근 3년간 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꾸러미 전달,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거제시 어린이축제' 등 사업을 추진했다.
최 의원은 1995년 구성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는 1997년 해체, 2002년 재구성된 이후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에 따른 보조금 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면·동별로 2~5명으로 현장에서 세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제시 아동위원의 노소에 감사드리며,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제시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우리 시는 산하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자세히 밝혀달라"며 "특히 2022년 4월 7일경 공고한 통합채용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합격자가 공고내용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채용 일정과 절차를 표준화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경쟁을 낮추어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과로 제출하면 행정과는 총괄계획 수립과 채용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추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해당 합격자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인정대상경력 - 너.목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은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거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1천여 명(23년 2월 기준 전체인구의 13.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47개소 1천 2백여 명이며, 이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0개소 7백여 명이다.
거제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통합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개소한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최양희 의원의 시정질문 상세내용이다.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는 「아동복지법」제14에 의거해서 거제시는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아동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동위원회 사업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아동위원이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양희의원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면·동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아동위원들 위촉을 하고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은 아동 학대나 자살 등에 대한 심리적 개선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보조금사업으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동에서는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 아동병원과 협약도 하고 이런 합천군 아동위원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정보교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화면 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자료1번>
아동위원은 법적 근거가 「아동복지법」제14조에 있습니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역할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살피고 아동복지 및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옥미연
그렇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2번>
「아동복지법」제14조와 우리 거제시 아동복지증진 조례에 아동위원의 임무와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위원과 아동협의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동위원으로만 활동할 수 없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위촉을 하면 아동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근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 이런 저희들 의무적인 조항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최양희의원
예를 들면 제가 아동위원인데 아동위원회 역할에 충실하고 싶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반드시 협의회 참여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복지국장 옥미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양희의원
아동위원으로서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결식 아동이 없는지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굳이 아동위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왜 강제조항인지.
○복지국장 옥미연
조례상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양희의원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51분의 아동위원이 있죠. 그 다수는 정말 이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정말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분명 그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고 10가지 중에 8가지를 잘 한다고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문제가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 임기, 저기는 임기가 안나와 있는데요, 아동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임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길라잡이 자료에도 보면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거는 연임할 수 있다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적인 기구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그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까, 뭡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자문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이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최양희의원
자료2-3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자료2-3>
「지방의회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자료2-4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2-4>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을 받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기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는데 지금 아동복지 조례에 따라서는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1분 중에 가장 오래 연임하신 분은 몇 년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오래 하고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한 20년 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10년은 많고 다수고, 이거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거제시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10년, 20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수도권 일부에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임을 한 차례나 두 차례 제한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써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 임기는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한하는 경우가많았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임기를 현재는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양희의원
저는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꼭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아동위원만 유독 제가 거제시에 1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아동위원만 유독 아동위원협의회 20년, 10년 장기로 하는지 아직 납득이 안갑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구성이 안되면 그 이후에 추전을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은 제가 볼 때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았고 면·동장이 아마 추천으로 다 구성을 하셨죠?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동위원은 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시장님께서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상에는 이게 다른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양희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다하게 이렇게 이런 거제시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 다양한 사람들로 순환이 되고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조례대로 운영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조례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들은 우리가 도비가 조금 지급되면서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통장님 수당처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를 할 경우에 대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회의비 7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회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1회만 되어 있어서 1회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자료 2-1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거제시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 자료2-1>
이거는 2019년 상반기 거제시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입니다. 즉,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우리 시로 보낸 ‘우리가 회의참석을 이렇게 했으니 52명에 대한 1인당 7만 원 364만 원을 이렇게 주시오’라고 지급신청을 한 것입니다.
2-2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록 자료2-2>
확대됩니까? 확대해 주십시오.
이걸 첨부를 했습니다, 회의록. 2019년 4월 16일 회의를 했습니다 10시 30분. 회의 참석자는 26명이에요. 저는 5년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이 한 장으로, 2-1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2019년 상반기 거제시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요청 자료2-1>
26명 참석했는데 52명이라고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대로 364만 원을 계좌 입금합니다, 개인 별로. 이 개인별 계좌는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리고 제가 이 지급 요청할 때 이분들이 2-2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록 자료2-2>
이 한 장을 첨부하면서 그 뒤로 뭘 첨부를 했느냐 52명의 서명 사인이 들어간 걸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회의는 4월에 했어요. 우리 시에 회의참석수당 요청은 6월에 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이게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한 차례만 지급하는 예산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직원들이 안일하게 운영된 거 같습니다. 저도 저 자료를 확인했는데 앞에는 회의록에는 26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서명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리고 저게 뭡니까? 회의록. 저 1장으로 우리 예산 360만 원을 지출합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 정산서를 다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동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해도 예산은 나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회의가 1년에 10여 차례 이렇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 차례밖에 못나가니까 아마 저렇게 운영을 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저는 너무 참 정말 우리 행정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아동위원협의만 이렇게 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 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는 왜 우리 행정에 이렇게 사실 다른 단체 보조금 받으면 진짜 10원 한 장이라도 지출결의서 영수증 첨부 안하고 통장사본 첨부 안하면 됩니까? 보조금 지출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각각의 1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그리 회의비 하면 1년에 1인당 한 27만 원 정도가 아동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어요. ‘왜 개인 통장을 한 사람이, 임원이 52명의 통장을 다 관리를 하느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융거래법상. 그 개인이 52개의 통장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 시는 그걸 알면서 왜 묵인하고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해 12월에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걸 좀 시정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올해 3월 초에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마 협의회 측에서는 아동위원 개인별로 들어오는 수당을 개인이 쓰지 말고 이거를 모아서 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관리할 때도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한테 다 동의를 받고 본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맡긴걸 로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다섯 분은 제가 그냥 계좌이체를 해드리겠다 해서 그렇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리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통장은 실명거래법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통장을 이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아동위원회에서 견뎌내겠습니까? 아동위원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 분위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그 분위기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정질문하는 동안에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양희 의원한테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 내부자 색출하는 작업, 한 정황이 저한테 만약에 알려진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부디 제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장은 반드시 국장님,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통장을 계설해서 그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우리 회비로 1인당 1만 원씩해서 1년에 12만 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예.
○최양희의원
정말 그렇게 받은 1년에 한 2000만 원 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데 총회자료 보셨어요?
○복지국장 옥미연
그 단체 회의 전체자료는 저희들이.
○최양희의원
아니죠, 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낸아동수당하고 회비 그다음 특별회비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양희의원
그렇긴 하지만 아동위원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립된 우리 거제시의 자문기관입니다. 우리 시가 그거는 우리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을 합니다. 자료 4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자료4>
세 가지 보조금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 동요부르기, 초·중·고 문예발표회, 장한 아동과의 만남 이렇게 합니다. 제가 5년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어린이 동요부르기는 보조금이 한 500만 원이죠. 2019년 450만 원입니다. 2020년, 2021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보면 인쇄비가 100만 원, 상품권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품권과 인쇄비입니다. 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일 수도 있고, 거제사랑상품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보시면 ㅇㅇ기획에서 합니다. 모 기획에서 해요.
그 밑에 2019년도 사회자비도 주고 현수막 기념품 등 해서 한 140만 원 정도가 똑같은 기획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료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자료5>
상품권 260만 원, 350만 원 예산 중에 거의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현수막 똑같은 기획사입니다, 계속 통장사본 없는 게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은 무려 상품권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수증이 없어요.
2018년 상품권 236만 원 지출했다고 썼는데 거래내역확인증 즉, 영수증에는 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한 사람이 계속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자료6>
차량임차료, 기념품 등등 현수막은 똑같은 기획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없습니다. 중식으로 68만 원을 썼으면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이 없습니다. 견적서 없지요. 2019년도에는 점심을 아이들과 함께 11시 29분에 결제를 하고 저녁을 바로 이어서 12시 2분에 저녁까지 결제를 합니다 갈비집에서.
그다음 자료 한번 띄어주십시오.
<거제 어린이축제 자료7>
어린이축제 4000만 원 보조금을 3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3100만 원 똑같은 기획사로 갑니다. 보시면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넘게 기획사로 가죠. 그다음 2022년 카드 결제일이 한 3000만 원 정도 카드결제일이 11월 7~9일 이루어집니다. 지출결의서가 11월 18일이에요. 국장님, 지출결의서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복지국장 옥미연
지출행위가 있고 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최양희의원
지출행위가 있고 나면 한 10일 뒤에 해도 되는 겁니까? 지출결의서는 내가 지출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와 카드결제일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소 후에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지출결의를 하고 결제를 그 뒤에 했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양해가 되는데 카드를 먼저 긁습니다. 결제를 합니다, 3000만 원을. 그것도 지출결의서가 18일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자료를 다시 만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기획 대표에게 맡긴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5월 19일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 보조사업자도 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서 내부거래를 금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몇 번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앞으로는 교부를 할 때 아예 교부조건에다가 명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올해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금도 아까 문제는 아마 전부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품권이나 현금성이 많았던 거 같은데 원칙적으로 계좌임급이 맞는 거 같고 학생들이 계좌가 개설이 안 된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일단 자료 3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조(지방조보조금의 교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은 특정하게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따로 별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해야 되는데 앞에 열거했던 어린이 동요부르기, 각종 보조금사업은 공모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 이축제 4000만 원 예산도 공모를 하지 않고 왜 특정 위원회나 기관에 이렇게 했습니까? 교부를 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먼저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나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이런 거는 지금 1~2년 해온 행사가 아니고 거의 2005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행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맡아온 거 같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공모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2018년도에 아마 협의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나는 건의에 의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돼서 협의회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2019년에는 기획실에서 일괄 공모를 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미개최 그리고 2022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보조금은 공모해서 하시는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자료 8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자료8>
자료 8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조금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나 전용카드 결제 사용만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상품권을 사는데 왜 현금으로 260만 원을 주고 삽니까?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빨간줄로 쳤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관계가 있는 업체는 내부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시 전액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정산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저 지침은 우리가 도지사가 허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일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집행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보조금 관리 기준상에는 내부거래 범죄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사서 지원을 했냐 이런 데 만약에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만약에 부득이 하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계좌가 없기에 부득이한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일단 이게 행안부에서 물론 국가보조금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 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많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한 500~6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내부거래 하지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내가 회장인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회사를 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우리 시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너무나. 그러면 다른 보조금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체회장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물건 사고,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옥미연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기관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사항도.
○최양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없어요. 제가 이건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준용에 따르면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거는 위반사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만든 집행지침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리고 그러면 자료 5번 다시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여기에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그러면 여기 거제사랑상품권 현금으로 했고요, 하여튼 통장사본 없습니다.
2020년, 2018년 통장사본 기본이에요. 우리 보조금을 쓰고 남으면 집행한 지출결의서 그다음 영수증, 통장사본은 기본으로 제출해야 될 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냥 지금까지 집행해 온 거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여기 거제사랑상품권을 아마 지급한 명단은 있을 겁니다. 상품권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그 명단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첨부가 안돼 있어서 그거하고 자료 4번에 어린이 동요부르기 여기도 상품권을 아마 지급했으면 지급대장이 있을 겁니다. 지급대장이 없으면 문제겠죠. 그 지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아동위원이 1995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말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진짜 자기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내어가면서 지역 곳곳을 살피는 수많은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약간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 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다음은 통합채용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일단은 채용 어떤 과정에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의 절차를 표준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채용 기회를 확대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집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절차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한꺼번에 1년에 1회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등은 시에서 하고 또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는 2020년도에는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문제를 변경했던 게 기관에서는 서류전형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 주관해서 행하고 이래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제 답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행정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절차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예,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지금 대행업체라는 건 시에서 별도 전문기관에 대행업체를 줘서 거기에 아무래도 시에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별도 보안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 그래서 대행업체, 시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세 개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서류전형을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지금 당초 2020년도에는 서류전형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왔다갔다 시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서류전형을 원서접수하고 나서 서류전형을 출자출현기관에서 하는 걸로 접수 후에 그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최양희의원
근데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행정국장 원태희
답변은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양희의원
답변에는 대행업체에서 원서접수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까지 다하고 그 필기시험과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자를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로 답변이 왔다고요.
○행정국장 원태희
예, 최종적으로.
아니, 서류전형 같이 하는데 당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접수에 의문이나 이런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당초 채용에 관한 권한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양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전형 부분에서 응시자들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서류에 대한 검토를 각 기관에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원태희
예,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 원서접수 후에 원서접수는 쉽게 말해서 공고해서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맡겠지 않습니까?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서접수한 서류에 대한 전형을 출자출연기금에 쉽게 말해서 공사 이런 데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는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양희의원
자료 12번 띄워 주십시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업무 협약서 자료12>
거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업무협약서입니다. 이게 2021년에 개정이 되는데요. 이거 명확하게 어쨌든 책임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시장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은 서류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어쨌든 서류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화면 10을 띄워주시고요.
<2022년 거제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계획 알림 자료10>
2022년 4월 7일 통합 채용한 통합채용시행계획 알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일정대로 쭉 나와있는데요.
원서접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그 사이에 서류심사가 있었던 것이죠.
○행정국장 원태희
원서 접수하고 합격자 사이에요.
○최양희의원
예, 그러니까 4월 19일에서 2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2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서류심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맞습니다.
○최양희의원
그 사이에 기관에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별다른 저와 이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당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이름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공고를 내데요,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하고 사회복지사2명,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응시자격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사로 사회복지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응시한 자가 그 해당이 되느냐 사회복지 분야 경력 7년이 되느냐 물었더니 된다고 하면서 근거를 든 것이 자료 15번 띄워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자료15>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즉, 희망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여 그 응시자는 자격이 된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 16번 띄워주십시오.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자료16>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료 15번에 너에 해당하는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경상남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재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아마 부의장님 잘알고 있을 내용인데 복지보건부장관의 허가권을 경상남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양희의원
예, 일부 위임되어 있죠.
○행정국장 원태희
권한위임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석했던 거 같습니다.
○최양희의원
권한위임이 있죠 당연히. 각 부처의 장관이 모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 17번 한번 띄워 봐주십시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자료17>
우리 각 부처 고용노동부, 환경부 다 권한위임을 합니다. 근데 제3조에 보면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어 있고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도지사한테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는 이 근거로 희망복지재단을 재단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4호나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중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도 광역에 한정되는 법인이라고 딱 못를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아니라 광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해서만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4호나목을 보시면 가목 외의 법인 그러니까 장사시설 외의 법인은 광역에만 한정된 법인에 한해서는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인이 아닌 겁니다.
권한을 위임했어요. 위임 인정합니다. 위임했는데 일부 권한을 위임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 재단법인의 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장관 대신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경상남도에 한정된 법인만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인허가증을 보셨지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받는 광역단위의 법인인 겁니다. 전국 단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약간 견해의 차이는 법적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행정권한의 위임 측면에서 원래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민원편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양희의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원래 실질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원래 권한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서 지사가한 것도 일단 경상남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에서 행한 행정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양희의원
우리 거제시도 시장의 권한을 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최양희의원
면·동장이 허가하면 시장이 허가한 거라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일부 위임을 하죠.
○행정국장 원태희
근데 면·동장이 했어도 이름으로 한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면·동장이 한 행위도 거제시장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최양희의원
그런데 일부 모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기에도 행정권한 규정에도 대통령령이에요. 일부를 위임한다고 했고 그 일부를 저렇게 경상남도 광역에 준해서만 광역도지사에게 위임할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너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행정권한 위탁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다음 자료 19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자료19>
저는 여기를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허가증에 보면 이 절차에 따라 했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은 세부규정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자꾸 복지보건부장관이 허가한 거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복지보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런 저런 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법조인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워낙 민간위탁 이런 것 등으로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주장이 이렇게 엇갈릴 때는 관련 행정 관청에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2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유사경력 질의 자료21>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이 질의에 보시면 너에 해당사항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내용 다 알고 계실텐데 자료 23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질의 답변 자료23>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복지재단은 광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인가한 재단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위의 유사경력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유사경력 80% 인정받을 수 없고 이게 인정이 안되면 복지관에 사무국장에 아예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바 우리 시는 이런 주장들이 서로 저와 시의 집행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 늘 관련 부처에 의견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쪽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쾌하게 거기서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 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서류검사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누가 서류를 검토 했습니까, 아니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였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사실은 위원님 질의답변의 내용을 제가 어저께 일부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이 부분이 시험을 대행한 행정과 소관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도 해봤고요. 쭉 나왔던 내용들을 어제 저녁에 자면서도 생각이 들던데 저는 생각에 답변자가 조금 우리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지엽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양희의원
보건복지부 지원이 그랬다는 얘긴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답변자가 직원이더라고 요. 어떤 면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설명을 곁들이긴 힘이 들고요. 다만 말미에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답변에 사업부서 지침과 각 지자체의 기준이 충돌시에 후자의 기준이 우선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것도 보셨죠?
○최양희의원
봤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이 부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부의장님 말씀도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가정상에 보니까 2020년도에 공고하면서 공고문에 이렇게 이런 사항들은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희망복지재단에서 그야말로 유권해석을 공고문에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알고 계시죠 그죠?
○최양희의원
예.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과에서는 따라서 관련 채용절차를 이행했고요. 지금 해석의 문제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일정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해석상 말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명백하게 공고를 하고 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사항에 그 지침한 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양희의원
지자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지자체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작년도 감사에 지적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팀장이 답변했던 거, 그다음 공고문에 공고가 나갔던 기준에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던 기준 이런 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의원
그게 지자체의 기준입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그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그 기준에 공고한 거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으니까. 그 공고기준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양희의원
지자체의 기준이 공고한 내용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너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유사경력을 줘야 돼요. 그 너에는 경상남도지사 인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은 재단에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유사경력 80% 인정해 줄래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제가 명백하게 판단을 이게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최양희의원
일단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자료 너 자료를 한번 띄워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자료15>
분명히 보건보지부장관을 허가 받아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설립된 법인은 목록이 좍 나와있어요. 그 목록에 희망복지재단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은 그 희망복지재단은 너에 해당하는 유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유사경력 80% 인정 안되는 법인인데 인정을 해서 채용을 했다면 그 책임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지 하여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자면 그 당시 이 서류를 심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단입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예, 재단에서.
○최양희의원
재단에 누가했습니까?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원태희
최초로 담당,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희망복지재단에서 공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사장이 책임을
○최양희의원
그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서류를 검토하진 않았을 테고 그 당시 이 서류전형 검토를 한 사람이 누군지.
○행정국장 원태희
그거는 별도로.
○최양희의원
누군지, 왜냐하면 이 희망복지재단에 계신 분이 그대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욱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이 채용이야말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하게 진행을 되어야 우리 시가신뢰를 받을 것이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희망복지재단은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누가 서류전형 심사를 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그 부분 별도 부의장님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최양희의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다만 저도 1년에, 작년도 1년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일의 중대한하자가 있거나 법적인 흠결이 있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무효 범위에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만 어떤 그보다는 더 가치가 채용에 공정성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가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이래 되고 그 응시도 채용의 범위는 많이 늘어나서 그때는 채용이 1명 채용에 1명 응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최양희의원
예.
○행정국장 원태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본 후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거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종우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2022년 7월 28일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 급식소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최양희의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종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창원시가 2022년 작년이죠 7월에 운영중이고 진주하고 통영시가 올해 2023년도에 운영 예정이고 지금 전국에는 약 20개소가 센터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도에는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현재 신협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데 현재 등록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설시설 이런 거 해서 약 196개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면 2월에 벌써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소가 폐원을 하려고 통보를 했고 휴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규정에 보면 180개소 이상이와 이하일 때 적용하는 직원수나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 거제시 센터는 180개가 넘기 때문에 현재 6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184개 휴원까지 치면 184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안에 내년까지 됐을 때 180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재 우리 노인특히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4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도 겸임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40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1억 원으로 하면 아마 현재 6억 원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도 현재 약 180개소 있을 때 직원이 13명이 필요한데 13명 중에서 또 나가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두 명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을 현재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아마 채용을 할 때 서로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다시 재채용해야 된다. 채용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국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채용을 바로 이렇게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승계를 할 수는 없으나 센터장만 겸임으로 같이 동일하게 둘 수가 있고 승계가 안되는 두 명은 다시 재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라는 생각으로 내년 2024년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법률이 작년에 2022년 7월 18일에 시행이 되면서 2021년에 제정이 되었을 때 시행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았을 때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조금 뒤처지진 않은 거 같습니다.
○시장 박종우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올해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2024년에는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우리 지역에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거제시의 노령인구가 여기 답변에 의하면 3만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 박종우
한 3만 1,300명 정도 됩니다.
○최양희의원
2021년에는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데 사회복지급식시설에 해당되시는 분은 한 40개소에 700여분이십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분도 빼도 한 3만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시장 박종우
노인들이 계시죠
○최양희의원
노인들이 계시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6,000명 가령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급식소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분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주로하는 경로당이 몇 곳인지를 하셔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시간이 인제 끝나고 길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말씀.
○시장 박종우
그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꼭 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점심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하는지도 한번.
○시장 박종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같이 동시에.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세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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