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종합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관련 개입 '현대중공업 임원' 경찰 고발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3.04  11:55: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직원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한화오션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에 대해 "업체 사이에 이해관계를 다투는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KDDX 개념설계보고서는DSME가 생산해 국가에 납품, 제공한 것으로 DSME는 실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DSME는 당연히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그런데 보안감사로 문제가 제기된 2018년 이후 약6년만에 개최된 계약심의위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재는커녕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만 쥐어 줬다"며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의 불법취득 경위가 장보고3 개념설계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위 '정의로운 도둑질'이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24년 하반기 진행될KDDX 상세설계사업 수행의 적임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응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왔던 한화오션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위산업, 특히 잘못을 저지른 바로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본 고발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아래는 한화오션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화오션은 지난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하여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하여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하였음은2022. 11.경 확정되어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하여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하여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 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하여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박현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신 인기기사
1
'상동 대동다숲 진입로~국도5호선 구간' 우선 개통
2
거제에서 세계적 희귀어류 '주홍미끈망둑' 발견
3
옥영문 前 거제시의회의장,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응모
4
이태열 거제시의원, 맨발걷기 산책로 선진지 견학
5
삼성중공업, 동반성장 실천 한마음 다짐대회 열어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