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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26개 비상설화, 2개 폐지거제 위원회 감소비율 22.6% 전국 세번째 높아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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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5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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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거제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28개를 정비했다. 이중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나머지 26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했다.

폐지된 2개의 위원회는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와 '정보화위원회'다. 

비상설화 된 위원회는 '거제시청정바다만들기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공무원후생복운영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대중교통정책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 '인권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전통향토음식심의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체육진흥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헌혈추진위원회' 등 26개다.

거제시는 2023년 당초 115개 위원회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28개 위원회 정비 후 2개 위원회 신설, 현재 89개 위원회 운영 중이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물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 정비해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8,652개에서 2023년 말 2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수산자원관리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조예찰.예보요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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