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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지방선거는 NO, 중앙정치만 도전"...'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 공약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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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9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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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주자로 나선 변광용 예비후보(전 거제시장)가 "이제는 중앙정치 하겠다"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광용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해 "이제는 중앙정치만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는 유능하고 유망한 여러 인재들이 있다. 지방선거에는 이제 그들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광용 후보는 "연일 언론에서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건강보험 369억원, 국민연금 106억원, 고용보험 80억원, 산재보험 136억 원 등 총 69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체납되고 있다"며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제시 전체 4대보험 체납액 13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 이라고 했다.

   

변 후보는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분납 이행서를 제출하고 소액이라도 납부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라며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의 무관심도 한몫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의 체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수백억 원의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따져 묻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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