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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허술한 사무, 모 주민자치회 '논란'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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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1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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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거제지역 한 주민자치회 임원이 통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자치회의 허술한 운영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면‧동에 두는 주민주도 자치기관이다. 특히, 거제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이기에 행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속에 주민들의 민주적 자치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최근 이 지역 한 통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인적사항이 실려있는 명부 및 봉사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주민 개인정보가 통장 선거에 이용된데다, 통장 출마에 필요한 봉사시간이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통장 선거 종료 이후 추천인(당선인)이 결정됐으나 해당 동사무소는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라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통장 선거에 이용?
이번 통장 선거 과정에서 자치회 한 임원이 자치회 프로그램 회원 명부를 이용, 통장 선거 지역 주민에게 '주민자치회'라고 밝히며 특정 인물이 통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를 한걸로 확인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은 한 주민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전화를 받게 하느냐"며 해당 동사무소로 민원을 제기했다.

제보자와 동사무소에 따르면 전화를 건 자치회 한 임원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는)여러 차례가 아니라 '한 번'만 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장 출마용 봉사시간도 의문
또한, 통장 선거에서 낙마한 상대 후보 측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통장을 출마하면서 기재된 봉사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상대 후보 측은 통장 당선인이 거제시 보조금을 받는 자치회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에서 일한 시간을 봉사시간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회가 임시임원회의를 열어 봉사시간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확인하려 했으나, 원본 문서 자체는 보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와 '거제시 00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관리 규정을 준용, 보관해야 하는 걸로 돼 있다.

하지만 유독 봉사시간 관련 문서만 없어 확인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자치회 다른 회원들의 봉사시간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돼 허술한 운영의 단면을 엿보게 했다.

자치회 한 관계자는 "저의 봉사시간 기록도 무엇 하나 되어 있지 않았다"며 "사무관리자가 본인 마음대로 기록을 올리고 싶은 사람만 올렸던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봉사시간은 이‧통장 선거 뿐 아니라 주민자치나 지역봉사와 관련해 각종 수상의 공적 자료료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자치회의 사무관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위한 봉사, 도덕성‧공정성이 기본
이처럼 민원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자 해당 동사무소도 통장 추천인(당선인)에 대한 임명을 못하고 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도덕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과 주민자치회 회의 결과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민 A 씨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의 적극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업무를 관장하는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고, 위원의 해촉사유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지만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주민자치회는 다음주 중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모든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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