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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거제시의원, '취약계층 인권·건강권 보장 거제시 노력 촉구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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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4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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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내·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의 최근 5년간의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문제·데이트 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거제시에는 약 4,5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들에게 발생한 성 문제, 학대, 고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상담 뿐 아니라 예방 교육, 성인권 교육·법률·의료·지원시설 연계 뿐 아니라 인격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필요하다"고 거제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했다.

두 번째 주제로 "조선업 호황에 따라 늘어난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서비스,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수행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작년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개소한 이 센터는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23년도 실적은 건강센터 698명으로 목표 600명 대비 116% 초과 달성했고. 직업트라우마센터는 목표했던 130건을 달성했다. 올해 연간 이용 목표는 건강센터 1,500명, 트라우마 센터 320건이다.

이 의원은 "거제근로자건강센터로 명시돼있지만 분소에 해당되어 공단 지원금과 사업목표치가 낮다"며, 현재 지원금은 분소 3명, 트라우마센터 2명에 대한 운영비는 2억 6천여 만 원이다. 센터로 지정될 시 필수인력과 운영비, 연간 사업목표치가 대폭 증가된다.

23년 상반기 거제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의 3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수는 34,502명으로 확인된다. 센터의 상담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노동자 수를 감안하면 반드시 센터로 승격돼야 한다"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행정인력의 계약을 종료하고, 방문상담 차량 반납(기존 2대에서 1대 감축), 업무 휴대폰 요금을 최소요금으로 변경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담전문인력이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열 의원은 "거제시에서 초기 시설비, 운동 기구 등을 사준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사후지원에 대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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