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혼날 때 자주 듣던 말 중에 ‘매착없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 노대통령의 언행 우선 노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매착없음’의 표본이다.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되어 한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발언이나, 대선자금수사 때 한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다.’는 발언 등 노대통령이 쏟아 낸 거침없는 말을 들어 보면 ‘대통령이 참 매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위와 같은 가벼운 언행으로 탄핵소추를 당하는 등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켜 온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노대통령배 전국 우기기 대회 수상작으로 ‘①청남대를 대학이라 한다. ②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 한다. ③복상사를 절이라한다. ④으악새를 새라한다. ⑤노무현을 대통령이라 한다.’가 선정되었다」는 조크까지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 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 노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드가 맞는 낙선(落選)인사들에 대한 위로성 낙하산 인사를 거듭하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하여 견강부회식으로 정당화하더니, 급기야 헌법재판소장 임명문제로 ‘매착없는 인사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기관이며, 법원과 더불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지닌 헌법수호기관이다. 이런 중차대한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하는 문제로 벌써 1달 이상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코드가 맞는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그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려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꼼수 탓이다. 둘째, 한나라당도 이러한 노대통령의 꼼수를 조기에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 나라 최고의 법률가들이 모여 있다고 자부하는 한나라당에서 헌법규정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까지 하였다가, 뒤늦게 율사출신도 아닌 민주당 조순형의원의 지적에 뒷북을 치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에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코드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정치적 대응을 앞세워, 객관적으로 법적근거 있는 정당한 지적을 하고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시 국정발목잡기를 한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이다.
셋째,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또한 본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면서 자신에 대한 헌재소장지명절차에 객관적 하자가 있음에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한통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의 정치적 꼼수에 맞장구를 쳐 준 셈이다. 전효숙씨가 위 지명절차의 하자를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양에 문제가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꼼수와 이를 조기에 견제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전효숙씨 자신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양의 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한마디로 ‘매착없는 사람들이 빚어낸 매착없는 일’이다!
그 셋, 이 대법원장의 언행 매착없는 일은 급기야 이 나라 대법원장의 언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광주법원 순시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던가!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 말을 했다면 그는 즉각 이 나라 사법부 수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1년전 대법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수년간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활동하여 몇 십억을 번 사람이다. 그런데 위 말이 그 자신이 변호사시절 ‘말로 장난치고 사람을 속여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는 자기고백이라면 그런 분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둘째, 그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명과 같이 지방순시에 나선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면 그것대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헌법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헌법 제12조 제4항)하고,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한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셋째,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의 법조비리로 그렇지 않아도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터에 변호사 전체를 거짓말쟁이 집단으로 매도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막중한 지위와 영향력을 망각하고 있다. 이 나라 상당수 국민은 실제로 민ㆍ형사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기대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도 잠재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법제도가 인정한 변호사를 그들의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납세자로서 그들의 법률적 분쟁을 정의롭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사법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대는 변호사 전체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변호사제도를 포함한 이 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부적절한 처사다.
이 대법원장 본인의 위와 같은 말 한마디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막중한 지위와 영향력을 망각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그랬다면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
제발 단디하기를! 노대통령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즈음 연출하는 일련의 매착없는 언행을 보고 필자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노대통령의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경박한 처세에 지쳐있던 터에 이제 사법부의 수장까지 나서서 내뱉는 거친 언어에 짜증이 날 정도이다. 어머니로부터 ‘매착없는 짓 고만하고 제발 단디해라!’고 혼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하는 요즈음 세태다.
앞전부터 좋은글 잘 읽고 잇읍니다 고맙기도 하고 습습하기도 합니다 진변호사님 우리지역에 가진자와 힘 께나 있는자들 보다는 억울하고 가진자 없는자들을 많이 변호하여 주십시요 우리 지역에 부정 부퍠 비리가 어느곳에 많는지도 한번 생각(연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다음에 한번 뵙겠읍니다.신고 | 삭제
이사람2006-10-11 13:21:10
요즈음 대통령 욕하는게 죄가 되나.욕 안들을려면 똑 바로 나라를 이끌어야제. 지금 이글에 대통령 욕하는거 쓰여 있더나. 매착없다고 되어 있지. 난 변호사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글 내용은 억수로 맘에 든다. 매착없는 말 씨부랑대지 말고 쉬민이 너나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글구 북핵실험 했으니까 민족의 자주성을 드높였다고 고현사거리에 나가서 만세나 불러라 ! 애라이 넘의 세상 !신고 | 삭제
쉬민이2006-10-08 22:38:08
세상 많이 좋아졋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일개 00도, 시정잡배 000들도, 개나소나 대통령 욕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해야할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야할지?
참 우리때만 해도 술집에서 대통령 욕햇다고 잡혀가서 지금도 소식이 없는
지인도 잇는데.
그런데 더 궁금한것은 요새 대통령 욕하기가 유행인모양인데
그런 암울한 시대 앞자그분들 수년전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퍽
궁금합니다그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