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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의 삐딱소리
정부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을 공모하면서 예견됐던 시민간 갈등이 난데없이 가조도청년회에 의해 우리지역에서 불거졌다. 가조도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몰려와 데모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제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흥분하고 나섰다.
또 거제시가 '관광거제를 표방한다'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시민들 반응이 주류다.
일부 낙후지역민들이 보상차원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노려 핵폐기물 처리장을 끌어들이려는데 대해 주변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도 아예 발상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강경입장이 불같이 일것으로 보인다.
가조도는 사등면 성포항에서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섬으로, 478ha의 넓이에 농경지
161.ha 임야 311 ha에 1리 8마을 17개반 494세대 1,500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현재 가조연육교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가조도청년회는 전에도 이 핵시설의 유치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았는데 꾸준히 산자부측과 물밑 접촉을 해 온 모양이다.
가조청년회가 이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인 것 같다. 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이해되지 않는바는 아니나 결코 이 문제를 경제적 이해 차원에서만 접근할 성질이 아니다.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어족자원 고갈로 피조개사업은 물론
고기도 잘 안잡히고 토질마저 나빠 농사도 잘 안돼 살기 어렵다. 가구당 부채가 억대가 넘어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다. 차라리 보상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섬을 떠나 살기로 했다" 며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자는 의견에 찬성이 80%이상"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한전이 2,600억~3,000억원의 막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한 데에서 '새로운 삶의 길' 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치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거제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시 관내의 핵폐기물처리장 같은 시설의
설치는 결코 가조도주민의 동의로만 가능한 문제가 아닌만큼 관계자들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1978년 첫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정부는 84년부터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 안면도 사태, 95년
굴업도 사태에서 보듯, 핵폐기장 건설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번 가조도와의 물밑접촉도 타협의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핵 폐기물 임시보관소가 포화상태라거나, 폐기물처리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거제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계획중인 폐기물 처리장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뿐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까지 보관하게 돼 있어 그 위험을 만만하게
볼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18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6위의 원전 선진국이고 전력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시급히 확보 되야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폐기물의 양도 만만찮다. 지금 핵폐기물은 처리장이 확보되지 못해 원전내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그것도 꽉 차가는 상황이라 2008년이면 한계에 이르게 된다.
처리장 시설 조성기간을 3년으로 당겨 잡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처리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전을
멈추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기왕에 원자력발전소가 시설된 곳에 폐기물처리장도 건설함이 마땅치 않을까?
지금 양대조선소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계룡산을 훼손하면서 까지 철탑을 세운다고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그러면 그런 일을 그렇게 수월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고 흥분하는 이도 있다. 이런 차제에 가조도
주민들을 위해 관광거제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다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간의 민감한 사안인 설치유치문제는 공론화되어야 하고 일부 인심을 잃더라도 시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관계 공직자가 물러나고
시위 가담자가 사법처리되는 불상사가 우리지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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