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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설공단, 이모 전 팀장 인사위원 기피신청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 인사위원 참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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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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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옥 전 공단 팀장이 공단인사위원회 구성의 헛점을 지적 이의 시정과 함께 인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넥코너 및 매점 관리운영과 관련 회계질서 문란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위원회에서 3월 5일 해임처분결정을 받은 이 모 전팀장이 불복 재심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오는 4월5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모 전 팀장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사위원 구성에 시 간부들의 참여를 문제삼아 기피신청을 냈다.

당초 감사를 실시한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지난 인사위원회에서도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노조위원장의 인사위원 참여를 문제삼아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상임이사는 인사위원장이므로 거부되고 노조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받아 들여졌던 사실이 있었다.

이번 인사위원 기피신청은 당시 감사를 실시했던 문화공보실장과 현 감독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절차상의 하자는 당초 해임처분 당시 본인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한대에 대한 불만이다.

(관련기사)

시설공단, 이모팀장 "해임" 재심청구 
 
4월 5일 이전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및 스넥코너 운영과 관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거제시가 문책을 요청한 이모팀장 등 임직원 징계에서 인사위원회가 지난 5일 이모팀장을 "해임" 결의하자 이모팀장이 이에 불복 재심청구를 했다.

지난 인사위원회에서 이 모팀장은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공단 단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4월 5일 이전에 재심의를 해야 하고 인사위원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관련기사)

<속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이모팀장 "해임" 결의 
 
4일 이사장의 인사위 결의 사항 결재해야 공단 방침 결정 
 
  거제시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은 3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매점 및 스넥코너 운영과 관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거제시가 문책을 요청한 이모팀장 등 임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모팀장을 "해임" 결의했다.


그리고 관련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김모팀장은  "견책" 처분을, 직원 옥모씨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단 단규 인사규정에 의하면 임직원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도록 돼 있으며 인사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외부인사 약간명을 포함 7인이내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참여한 인사위원으로는  L지성학원이사장,  K거제대교수,  S법무사,  O어린이집 원장과 거제시기획감사실 J실장, 공단 노조위원장 S씨가 각각 지명 위촉됐다.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쳐 최종 결의를 한 인사위원들은 "안타깝다"는 표현이었으며 향 후 공단 임직원들의 징계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모팀장에게 주어진 본인 진술 전 B모 이사와  S모 노조위원장의 인사위원 참여를 거부하는 "인사위원기피신청"을 이 모팀장이 제출해 위원회는 논의 끝에 당연직 위원장인 상임이사의 기피신청은 기각하고, S노조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받아들여 노조위원장을 배제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었다.

공단 규정에 의하면 징계당사자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으나 이 팀장은 이것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 민사소송쪽으로(공무원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은 불가) 이의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사장의 최종 결재 후 공단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재심을 요청할 경우 다시 인사위원회를 재소집 해야 한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 탓에 이모팀장 본인의 진술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화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춘광  2004-03-17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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