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강 연기 의원

본의원은 오늘 한려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금은 토지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지역민(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지심도에서 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상주 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 통영 한산지구, 거제 해금강지구 및 여수 오동도지구에 이르는 총 6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면적은 545.63㎢에 이르며, 이 중72%인 395.48㎢가 해상 면적입니다. 해상에는 29개의 유인도와 69개의 무인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경상남도 관리사무소를 거쳐 1987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 개소, 2000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개소, 2006년 노량분소, 사천분소, 한산분소, 매물도 분소가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보다 체계화된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속한 사무소는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동부사무소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국립공원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각종 건축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동부사무소를 통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공원법에 의하여 각종 규제가 묶여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동일한 민원들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는 급기야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계획하고 2009년 1월부터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결국에는 2010년 1월10일(환경부고시 제2010-197)자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지형 도면 등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행정구역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종전 170.369㎢에서 9.119㎢(육상부 6.099㎢, 해상부3.020㎢)만큼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인근해역 일부를 추가 편입해 고시 후 175.749㎢로 조정 되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터 빠지게 되면 모든 인․허가가 순조롭고 국립공원구역 내에 예속되어 있을 때 보다 편리하고 각종규제가 쉬울 거라 생각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거제시에서 보다 빠르게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의 모 기관에다 국립공원조정(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을 하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준지도 벌써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민들은 하루가 여삼추라는 말과 같이 지난 일년간의 기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으며, 2012년1월부터는 거제시에서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아직 까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이제는 순조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국립 공원구역에 속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국립공원조정(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셔서 밝아오는 2012년 새해에는 해당 지역민들이 마음 놓고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묘년 한 해 동안 거제시 발전과 24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신 권민호 시장님이하 1천여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로이 시작되는 2012년 임진년 한해도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함과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거제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