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425원 내고 17,520원 받기 위해 경남도민의 하늘 경관을 망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집집마다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도심의 경관을 파괴하는 주범이 전주와 전선이 되었습니다. 전신주위에는 전선과 케이블선, 전화선, 유선방송의 케이블선까지 이중삼중으로 뒤엉켜서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여 도심 미관을 헤치는 흉물이 됨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주민들의 일조권과 경관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내 한전의 지지물은 설치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모두 792,323건이나 됩니다. 20개 지점 중에서 지지물이 가장 많은 곳이 진주시로 67,520건이나 됩니다. 다음이 김해시로 61,556건입니다. 밀양시는 60,735건, 합천군이 45,102건, 창녕군이 44,226건이 됩니다. 가장 적은 곳은 구 진해시로 16,30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심 경관을 괘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인 지중화공사입니다. 도내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계획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로 32.4%이고 다음이 양산시로 19.1%, 김해시가 17.8%, 구 마산시가 11.6%, 구 진해시가 9.4%, 통영시가 9.1%, 거제시는 4.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령군은 1%, 하동군은 1.3%, 창녕군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시,군별 지중화율의 평균은 7.1%로 도내 시,군의 지중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인데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매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50:50의 비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165억원의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양산시에서 중부동 구도심과 중동, 삼성동 공사를 위해 91억원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 사천시에서 노산공원-신수도간 해저케이블공사 30억원, 주남저수지 지중화공사 10억원, 김해동부지역 지중화공사 9억원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선별적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시설물들은 도로법 제 41조 2항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은 김해시가 42,750기에 부과하여 2010년 한해동안 징수한 금액이 1,956만원 밖에 안됩니다.

진주시가 27,681기에 1,176만원, 양산시가 24,972기에 1,147만원, 거제시는 67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내 전체 303,080기에 부과 금액은 1억 2,42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한 시,군 당 점용료가 연간 59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전력이 이렇듯 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원인은 전주당 도로 점용료가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주 등은 1년에 85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 8조에 3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2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에 결국 한 전주당 징수금액은 425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비슷한 목적으로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전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7,520원을 받고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등 일반 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0,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의 점용료로 425원을 내고서 임대사업을 해서 전주 당 17,520원을 받아 4,120%의 폭리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각 시,군별로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전주시설물 현황조차 재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GPS나 지형지물도를 활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와 전선 등 시설물까지 파악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공중선(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전선과 시설물 등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매년 지자체마다 수십 억 원씩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용료는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의존하여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누락시킨 세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주임대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내세워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사께선 감면요인을 없애고 동시에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자체별 도로 점용료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