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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조건부 승인18일,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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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8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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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지사, '거제시민과의 약속 지켰다'
일부 정치권 논쟁 여지 남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 '자연 소멸?'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이루어지는 길' 터였다

거제시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채택 서민들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00만원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경남도에 의해 지난 해 12월 20일 제동이 걸린지 4개월만인 16일 다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제시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상급기관의 신뢰에 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행정불신과 한 때 사업추진 주체인 민간기업측에서 반발이 일어 표류될 위기를 보이는 듯 헤프닝이 일기도 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향후 이 사업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013년말 경남도 부결이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거제시의 확고한 신념으로 경남도 실무자와 수차례 걸친 협의로 부결 조건에 대해 당초 177,000㎡⇨ 변경 167,140㎡(감9,860 동측 높은 표고 폭 25m 축소)로 구역 조정과 사업자 측 소유 농림지역 부지 중 거제시 주택예정부지 24,093㎡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거제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거제시 의회 승인을 득해 거제시로 등기 완료(2014. 4월초)해, 경남도에 2014년 4월 1일 경남도에 신청을 했던 것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위원들은 향후 아파트 건립이후 재해, 안정성,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사업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 일부를 추가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는 것.

권민호 시장이 자신이 어려운 유년시절을 겪는 등의 경험에 비추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거제시가 타 지자체는 시도 조차 못하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으로 서민주택안정을 기하려던 당초계획이 사업을 접거나 또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으나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된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2월 13일 거제시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권시장의 강한 집념을 헤아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있은지 두달만에 결국 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농림지역을 포함시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일부는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해 시가 저렴한 가격대의 서민아파트를 짖는 것으로써 경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자 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업 신청시 선례가 없고,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행정의 일관성 문제까지 일게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거제시에 살고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거제시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지리ㆍ지형적 특성상 현재 조선사업과 앞으로 선도산업이 될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ㆍ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부 서민들과 서민근로자들이 아파트 가격의 고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려워 시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ㆍ공급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 가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 권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지난 해 9월 4일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해 지난 12월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부결했었다. 시는 지난 2월 홍 지사의 거제방문시의 약속을 기반으로 4월초 기부채납 등기절차를 마치고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이번에 다시 조건부 승인을 받게된 것이다.
*기사문 일부 수정:2014년 4월 19일 14:20
<관련기사>

> 정치/행정
"300만원대 아파트" 이뤄지나?…홍준표 지사 성사 약속
13일 홍준표 지사 도내 순방 첫 코스로 거제시 찾아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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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3  19:08:55  |  
 

 

   
▲ 13일 거제시를 찾은 홍준표 도지사가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거제시의 300만원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한 '300만원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도내 순방길에 오른 홍준표 지사가 첫 방문코스로 거제시를 찾았다.

홍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거제에 도착해 '제22회 세계의 물의 날'을 맞아 일운면 소동리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 참석해 오찬을 나누고 오후 1시30분 거제시청으로 이동했다.

홍 지사는 대회의실에서 2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 보고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에서 제출했다가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저도 언론에서 나온 뒤에 알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어서 몰랐다. 실무자들에게 다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반값 아파트 법안을 통과시킨 일도 있다"며 "서민을 위해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금 실무진과 조정중으로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는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지사는 최근 이번 순방과 관련해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 민주당경남도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지사는 "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도정을 팽개칠 수 없다. 나중에 경선결정이 나고 본선에 진출하면 휴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에 충실하는 것이 선거운동이고 도내 순방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다"며 "전국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지역을 순방하고 있다"고 말해 도내 순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홍 지사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거제시의 모자이크 사업인 자연생태파크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SOC사업비 지원 요청에도 "경남도에서는 지속적 부채감축을 통한 당당한 경남시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민과의 소통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작년에 주춧돌을 놓은 경남 미래50년 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거제시가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날 거제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고성군까지 시군순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추진에 '제동'-시, 당혹.반발
경남도시계획위원회 부결-'대통령도 공공부지 풀어 서민 보금자리 챙기는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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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20:30:08  |  
 

거제시 당혹감과 반발 - "도, 서민들 내집마련 희망 짖밟아도 되나?"
"기초자치단체 의욕적 서민정책 경남도가 관행으로 막는 행위" 비난

거제시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채택 서민들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던 300만원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경남도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거제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거제시 도시과에 대해서도 업무추진 방식이 상급기관으로 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며,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거제시 도시과 업무소관 중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건은 부결처리를 하는 반면 장평동 소류지 옆 도시개발사업은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자 거제시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성공하는 경우 매우 이례적인 업무추진 사례로 전국에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특히 권민호 시장은 자신이 어려운 유년시절을 겪는 등의 경험에 비추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거제시가 타 지자체는 시도 조차  못하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으로 서민주택안정을 기하려던 당초계획이 사업을 접거나 또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사업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농림지역을 포함시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일부는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해 시가 저렴한 가격대의 서민아파트를 짖는 것으로써 경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자 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업 신청시 선례가 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의 일관성 문제까지 일게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려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 견해가 언론매체들에 의해 보도돼 왔다.

한편 이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민들의 희망이나 거제시의 강력한 의지 등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보완 요구도 아닌 부결처리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제시 관계자들이 허탈감으로 당혹해 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업체나 관련 설계업계에서는 평소 거제시 도시과가 무리한 사업추진방식과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예로 들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계의 원성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며 도시과 직원들이 경남도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소위 거제시 도시과가 취해 온 안하무인식 업무관행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사업'은 지리ㆍ지형적 특성상 현재 조선사업과 앞으로 선도산업이 될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ㆍ활성화 되고 있으나, 일부 서민들과 서민근로자들이 아파트 가격의 고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려워 시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ㆍ공급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 가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 사업이었다.

한편 권민호 거제시장도 "오로지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정부 시책에 맞춰 추진하려는 거제시의 의지를 경남도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고 있다"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남도를 방문해 다시금 강력히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또 모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시민 A 모씨(고현동/36세)도 "경남도나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가 면밀한 검토로 현실을 직시해 주면 좋겠다. 거제시가 소외계층들의 아픔을 달래려고 하는 정책을 너무 안일한 결정으로 짖밟는 것 같다. 대통령도 철도부지 등 공공부지를 풀어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려하고, 김창규 도의원도 도의회 발언에서 서민의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적극적 시행을 요구하길래 희망을 가졌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지난 9월 4일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해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부결한 것이다.

 <관련기사>
거제시 '반값 아파트' 무산 위기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12-25 03:03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립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업체로부터 땅을 제공받아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경남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구상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는 최근 ‘거제(양정 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민간기업 기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데다 난(亂)개발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시군에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르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 거제시와 부산의 건설업체인 평산산업은 올해 초 색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평산산업이 1300채의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예정지 11만5000m²를 18만9000m²로 늘린 뒤 이 중 서민아파트 건립용지, 도로, 공원, 녹지 등 10만6833m²를 거제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8만2167m²에 1300채를 지어 분양하기로 한 것. 시와 평산산업은 올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거제시는 평산에서 무상으로 받은 땅 가운데 2만4000m²에 건축비만 들여 702채를 짓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경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말경 3.3m²당 390만 원 선에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거제시의 계획 발표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특정 업체에 용도변경 등 혜택을 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사업예정지 가운데 40%가량인 ‘농림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사안은 재상정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이 주목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
민간+행정기관, 시범사례될까? 독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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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9 02:15:30 |
 

중앙언론 평가, '300만원대 아파트, 거제시의 실험'
“분양가 300만원대와 같은 장기임대아파트를 내 집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 같은 공약을 한 권민호(57) 거제시장이 아파트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도시계획을 바꿔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대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기증) 받아 거제시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전례가 거의 없어 ‘특혜’시비와 함께 ‘신선하고 독특한 구상’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거제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제2, 제3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정도로 이번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평가 보도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11일 부산의 건축업체인 평산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거제시 양정동 산 115-7번지 일대 18만9370㎡(5만7284평) 가운데 평산산업 측이 3만5260㎡(1만666평)와 4만7462㎡(1만4357평) 2개 단지에 총 1300여 가구의 아파트 짓기로 한 것이다. 대신 평산산업 소유인 2만4111㎡(7293평)의 땅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기부채납 받은 땅에 700가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완충녹지, 공원, 유수지, 진입도로로 사용된다.

문제는 평산산업 소유의 사업부지 18만9370㎡ 가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8만3227㎡(2만5176평)가 포함돼 있다는 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천하지 못해 머리를 싸매던 거제시는 이곳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꿔주고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윈-윈 전략’을 내놓고 협약을 맺은 것이다. 거제지역 민영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700만원 선이어서 절반 수준인 390만원 선에 아파트를 건립해 임대하기 위해서다.

거제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4월 착공해 이르면 2016년 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현행법상 농림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지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이달 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7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남도에 도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바꿔줄지 의문이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비를 우려해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반려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바꿔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 전례가 없어 특혜 시비도 일 수 있다.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할 때 거제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와 거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역사)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때는 사업장 부지를 공모해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 부지를 선정해 제2, 제3의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주장이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이 사업은 거제시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장기임대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직접 또는 시공사를 선정해 간접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조건을 결정한다.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산산업은 아파트 공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거제시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가시화
거제시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0만 원대 장기임대 아파트 건립 사업」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입안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체결, 4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와 6월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 6월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7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해 2013년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가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공약 포기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이 사업이 수익이나 투자를 위한 것도 아닌, 집 한 채 갖는 것이 희망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특혜가 아님에도 특혜로 보는 견해에 대해 “솔직한 마음은 시민의 뜻에 따라 포기 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특혜가 아니다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주)에서는 양정관광농원 인근 약30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해당 용도지역 범위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약115,000㎡에 약1,3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그 밖에 농림지역에서는 약 190,000㎡의 100% 토지를 매입해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부지였다

거제시와 아파트 사업 추진방안을 위해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부지가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각 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 부지 정형화를 계획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상호 합의해 3월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요약하면 평산산업(주)에서 갖고 있던 계획관리지역(약115,000㎡) 토지만으로 약1,300여 세대 아파트건립이 가능했고, 거제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도 용도지역 변경 후 아파트건립 계획 세대수가 약1,300여 세대 정도 가능하게 계획수립 되었으므로 항간에서 우려하는 특혜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타 사업자가 용도변경 요청 시 대응 방안은
이 사업이 이슈화 되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요청』시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현 중앙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역사)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성공사례로 평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향후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 조건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 시에는 이번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추진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몇 년 후 사업장 부지를 공개 공모를 통해 물색해 가장 조건이 좋고 저소득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 제2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입장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거제시는 각종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거제시의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잘 사는 시민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도 더불어 거제시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장기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아파트건축 사업방법(거제시 직접 또는 간접 시행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하는 방안)과 입주 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서민 복지행정에 쏟아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돌려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행정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은 권민호시장 '애민정신'
거제시 저가아파트 건립 관련 입장 밝혀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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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8 20:53:02 |
 

선거공약실천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서민들의 희망사업
지난 달 11일 거제시가 평산산업(주)와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 일부에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300만 원대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등과 민영아파트 가격이 600~700만 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켜 '지역경제의 질서를 흐트릴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 서민근로자들이 거제에 애착심을 갖고 정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권민호 시장의 애민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300만원대 저가아파트 추진배경
평산산업(주)는 양정관광농원 인근 30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고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 약115,000㎡ 중 80.01%인 약 92,117㎡를 소유하면서 일반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대부분과 일부 대형아파트 건립을 계획하였고, 관광농원․온천개발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에 약 190,000㎡의 토지를 100% 매입 및 확보했다.

또한, 거제시에 온천 발견을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 놓았고, 온천수 개발 계획과 더불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제시와 사업추진방안을 협의 해 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약115,000㎡)에 약1,3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부지는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내 도로와 아파트 각 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이 있어 이를 감안, 행정과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 계획관리지역 내 평산산업(주)의 당초 사업계획안(사진출처:거제시)
   
▲ 거제시와 평산산업(주)의 협의 계획안(사진출처:거제시)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 계획부지 정형화를 계획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련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신청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거제시에서 직접 입안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사업 입안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평산산업(주)는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와 공원,녹지,유수지 등과 아파트부지 3개 브럭 중 1개 브럭 약 700세대의 300만원대 아파트부지(24,111㎡)를 토목공사 완료 후 거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성사되었으며, 작년 7월경부터 거제시는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 등을 완료, 지난 2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입안 및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이 용역비 1억원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계획을 14일간 공개토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및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 이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과정이 진행중이다.

향후 추진계획
시가 밝히고 있는 향후 행정절차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공람 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및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 후 시 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경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 신청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제7대 권민호 거제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공약 이행은 물론,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서민들은 인근 타 시․군보다 고가의 아파트 가격 형성으로 내집 마련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런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 추진하게 되었다고 거제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협약체결모습(사진출처:거제인터넷신문)

아울러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 중인바, 일부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오로지 거제시가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 예산낭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반면 성공할 경우는 많은 서민들이 큰 수혜를 향유할 수 있어 거제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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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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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은 땀 2014-04-23 14:35:29

    1차 부결 되었을때 정말 상심이 컸었는데....조건부라도 승인이 되었다니 서민으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불철주야 애쓰셨을 도시과장님 이 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신고 | 삭제

    • 골수당원 2014-04-23 08:32:28

      홍준표지사를 선택하길 참 잘 했구나.
      홍지사님 꾸우벅.시장님 꾸우벅.신고 | 삭제

      • 시민 2014-04-19 07:56:42

        조건부? 조건이 무엇인지요? 조건이 맞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허왕되게 말장난으로 보도하지 마시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서민을 또다시 울리지는 말아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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