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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다온빌리지 주민일동,국지도58호선 관련 반대 호소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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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7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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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호소문 제출
거제시 양정동 155-50번지 다온빌리지 김일태씨외 16세대 70여명의 주민들의 뜻을 담아 대표 14명의 이름으로  '국지도 58호선 마을 관통'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며 반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22일자 호소문 등에서 <송정-문동간 국지도 58호선이 개설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곳에서 후퇴 마을 6채(6채 중 3채는 이 마을 건물이고 나머지 3채는 펜션)를 없애고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어 진행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고 주장하며 노선 재조정을 강력이 호소했다.

다온빌리지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한마을 주택 6채를 없애고 마을을 관통 토막 낸다는 것에 있을수도 없고 있었서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부서지는 집이 생기고, 옹벽이 관통된 집을 이용 높게 쌓여진 옹벽 옆에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 또 공사중에 발생하게 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마을 어린이와 학생, 연로한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그동안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노력해 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번 노선 변경은 명백한 생존권 침탈 행위이며, 재산권 침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굳이 이 노선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더불어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묻고 싶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본 문제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적 측면의 내용을 보면, 죽도IC 설치시 터널내 가감속 차로 설치(경찰청 협의 필요),중점부 교차로 미설치 - 수양, 수월, 양정마을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성 저하, 다온빌리지 뒤쪽으로 거제IC(직결.일방향)설치 - 장래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 미접속으로 도로이용 편의성 저하,다온빌리지 저촉(6동)으로 상대민원 발생, 사토(105.7만 M) 발생 과다 라고 나와 있다.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이 구간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현 노선 무효화는 물론 신규노선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 하다.

   
 
현실성이 없다던 노선을 재추진 하는 이유
“총사업비 1,950억원이 소요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선정된 제1안(수월 들녘 관통)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3월14일 무산 되었다. 이후 대두된 . 제2안은 국사봉을 관통하는 터널인데, 총사업비가 2,248억원으로 30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낭비 된다. 이에 지난 해 10월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므로 도로 개설 후 연간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제2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거제신문 1월2일자 “국지도 58호선, 수월들녘 관통 우려 제기돼” 기사 발췌)http://www.geojeoneu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

그런데 “ 스스로 한 말을 뒤집고 현실성이 없다던 2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터널을 뚫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환경파괴는 물론 국사봉 근처에 백채도 넘는 전원주택과 이솝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유치원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밀집되어 있어 보상문제 또한 더욱 예산의 발목을 잡을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승인 하려는 태도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성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논리는 어디로 갔나?“ (오늘신문 2014년 4월 18일 발췌)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제시청은 경제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실은 매스컴을 이용하고 시위하면서 큰소리를 내면 들어준다는 논리인 것 같다.

 의문 투성이 노선
수월들녘을 관통하는 최초 1안이 일부 주민과 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수양지구 추진위)관계자는 지난 11일 거제시 양정동733-3번지 일원(수양동 주민자치센터 일원)에 약21만1300세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 약9만9310세제곱미터의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등 도시기반시설 약7만8180세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시행 뒤 토지 소유자들에게 택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거제신문 4월12일자 “수양주민, 내 재산을 지켜라” 기사발췌)

또 거제시는 58호선 노선 결정 고시일까지 연초면, 양정동, 수월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예비 타당성 노선도에 포함되어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권민호시장 공약사항) 부지 인근 양정동 산 119-7번지 일원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었다.(거제인터넷신문 3월18일자“국지도58호선 송정 IC-문동노선 확정 단계” 기사발췌)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최초 1안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일관된 원칙(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한다.)을 현 상황에서도 적용하여 우리 양정 다온빌리지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 주어야 한다.

   
 
진행과정
그동안 언론에서 간간이 국지도 58호선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2014년 4월1일부터 4월14일 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했다.그 내용에는 전략환경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가 나와 있다.

심의위원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과장, 설계팀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위원, 전문위원, 경상남도 도로과 시설사무관,거제시 도로과 시설사무관,거제시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주사, 거제시 연초면사무소 봉송마을 이장, 거제시 수양동 주민센터 양정마을 이장이 포함되어 있다.

심의위원별 의견서를 읽어보면 거제시 수양동 주민센터 양정마을 이장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거제시 수양동 주민센터 양정마을 이장만이 혼자서 “주민 다수의 비교1안에 적극 동참함.”이라고 기재한후 서명까지 했다.

이에, 어떤 이유로 “주민 다수의 비교1안에 적극 동참함.”이라고 했는지 물으니 양정마을 개발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대부분 비교1안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 했다고 했다. 이에 “ 심의결과 통보서란 주민전체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로 양정마을 이장은 단, 한줄로 모든 양정마을 사람들이 비교1안을 적극 찬성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니 그것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기존에 저히 양정 다온빌리지 주민 일동은 비교1안이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양정마을 이장께 직.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도 “주민 다수의 비교1안에 적극 동참함.”이라고 기재한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후로 다온빌리지 주민일동은 그동안 거제시와 수양동 주민센터, 양정마을 이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합리적인 일의 처리를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우리들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다.

-4월 17일 다온빌리지 마을회장 및 주민 대다수가 거제시 도로과에 항의 방문, 거제시 도로과장외 2명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자신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답함.
-4월 18일 다온빌리지 마을회장 및 주민 대다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4월 말에 예정 되었던 공청회는 여러 사정으로 5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로 연기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또한 확정적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함.
- 4월 19일 19:00 양정마을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 주관으로 국지도 58호선에 대한 주민 토론회 실시
- 주무 담담인 거제시 도로과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한 내용을 양정마을 이장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
- 앞으로 양정 다온빌리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양정마을 다수의 주민들도 양정 다온빌리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장에게 주장.

   
▲ 양정동 155-50번지 일원 다온마을 항공사진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했다.
- 질의 사항 -
1. 국지도 58호선의 노선이 현재 확정 되었습니까?
2. 양정마을 토론회에서 양정마을 이장은 양정 다온빌리지 대표에게 “ 원하는 노선을 그어 와라,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그어가면 그 노선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3. 거제시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양정마을 이장의 행위를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거제시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에 양정마을 이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최종 결정권자는 양정마을 이장?(이장의 임무는 마을 주민 전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 하는 것인데, 계속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4. 국지도 58호선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바람.다5.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발표된 내용이 항의나 집회에 의해 계속 바뀌고 있다. 노선 설정에 있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정도의 안은 물건너 간것 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대안을 준비 중 입니까?
6. 양정다온빌리지 주민 일동은 저희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청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공식적인 공청회도 실시하기 전에 언론 기관에서는 국지도 58호선이 결정된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회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바뀌었다. 거제시를 믿고 기다리면 거제시에서는 양정마을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지도 58호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7(생략)
8.이 공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 파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나?
9. 아래 2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본 문제점을 보면 현 노선 무효화는 물론 노선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대해 거제시 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10. 현실성이 없다던 노선을 재추친 하는 이유는?

위의 질문에 대하여 거제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호 소 문
최근 송정-문동간 국지도 58호선과 관련하여 최초안에서 자꾸만 후퇴하거나 변경되어 이번에는 저희 다온마을 16가구중 6가구를 부수고 그곳에다 또 옹벽을 쌓아 도로를 만들려는 새로운 안이 확정적 이라며 언론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온마을 주민 모두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면서 한푼두푼 모아 어렵게 터전을 장만하여 이제야 어느정도 마을틀을 잡아가고 있는 거제시 관내에 있어서 모범이 될려고 하는 4년이 채 안되는 마을 입니다.

최근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국지도 58호선 변경관련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저희 다온마을 주민 모두는 심장이 멎는듯한 충격과 실의에 빠져 도저히 생업에 전념 할수가 없는 형편 입니다. 정식 공청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고, 관련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답을 얻으려 해도 하나같이 하는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확정 된것 같은 논조로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에 저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 여부를 도저히 판단 할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고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예견되는 모든것을 감안하여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안이 다온마을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로를 만드는 그런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 개탄과 분노를 표합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거리로 나서서 분개하고 항의를 해야만 저희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이해 하실런지요.어린자녀와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연로하신 어르신,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가장들이 지금 이일로 인하여 실의와 불안감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터를 잡아 입주할때 살펴 보았지만 관련 관청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작성 한다던 도시계획 그 어디에도 도로가 생긴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백년대계 운운하며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불과 4년이 채 되지않은 마을에 닥쳐오고 있는 일 하나도 예견 못하는 일을 하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이 하나도 없이 서로 미루는 모습이 정말 딱하고 안스럽기만 합니다. 최적의 안을 내어 놓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숨어서 이곳 저곳으로 선만 그어놓고 최고의 안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야 졸속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테니까요. 모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전문가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바다 밑으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 밑으로 또다른 지하철이 다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층의 건물을 건설할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 합니다. 더이상 저희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평생 한으로 남을 일을 이쯤에서 거두어 주시고, 당사자들 입장에 서서 성실히 진지하게 심도깊게 생각을 해서 모두가 부응할수  있는 최적의 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국지도 58호선 노선 변경안은 최선의 안이 아니기에 저희 다온마을 주민 모두는 강력히 반대함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 동의와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지도 58호선 변경안은 즉각 취소하라."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변경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라"

                                                    2014년 04월 22일
                       거제시 양정동 다온빌리지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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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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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동민 2014-12-26 16:44:47

    수월에서 거가 대교 올리는데 몇분이나 걸린다고 양정동에서 사는 1인으로써 전혀 불현 하다는 건 모르겟

    는데 차라리 도로 확장이면 몰라도 그리구 생계에 지장이 가서는 안되는 일이죠 도로가 없어서 차가 못

    다는 것도 아니구요 그다지 효율성을 못느낄거 같네요 ..신고 | 삭제

    • 수양동민 2014-05-03 10:53:24

      유치원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반대하는 의도가 뭘까
      단체 글쓰기로 ...신고 | 삭제

      • 주승택 2014-05-02 17:47:33

        우리 아들 보내는 유치원 옆에 나는 도로
        참 화가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래 사사하게 길을 내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유치원이 환경평가에도 한마디 안들어가고 ...결정안냈다 누누히 말하니 지켜보겠습니다신고 | 삭제

        • 현미영 2014-05-02 10:18:45

          숲과 마을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만들어야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재검토해 주세요신고 | 삭제

          • 박지영 2014-05-02 09:52:38

            이제야 마을을 이루고 자리잡은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집이
            허물어 지고 그곳에 도로가 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이보다
            더 기가막힌 일이 어디있습니까!
            여러사람 눈물나는일 없이 재검토 꼭 하셔야합니다!!신고 | 삭제

            • 겨울이 2014-04-30 22:48:28

              국지도 58호선 건설 계획이 마을을 통과한다는 말에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요즘 살기도 힘이 듭니다.신고 | 삭제

              • 진선화 2014-04-30 22:08:02

                시민의 생활터전까지 허물어가며 지을만한가치가있는 도로인가요?? 계획이있었던것도아니고 잘살고있는사람들은 얼마나황당하겠어요.. 너무 무책임한거같네요..신고 | 삭제

                • 황미옥 2014-04-30 14:51:35

                  숲을 훼손하고 살고있는 집을 허물어야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건지...정말 답답할뿐입니다신고 | 삭제

                  • 장은주 2014-04-30 14:42:06

                    아이를 숲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게한지 두해
                    참 많이달라진 걸 느낄수있습니다

                    숲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사해야할 자연이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숲은 선물같은 곳 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 선물을 뺏지말아주세요

                    맑은 숲과 푸른 숲은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입니다

                    어른들의 편리함때문에 아이들의 선물을 잃게하고싶진않습니다
                    도로 건설 꼭!재고바랍니다신고 | 삭제

                    • 김지영 2014-04-30 14:10:32

                      이런 노선은 양정동주민은 이용하기도 불편하다 근데 이렇게 까지 무리한 사업시행해야 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공사비도 몇배가 더들어가고 주민들도 결사반대하는 이노선은 다시 검토해야하지 않나?!신고 | 삭제

                      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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