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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항계류시설 관련 내년예산 '빨간불?'감사원이 지적한 58개 사업-감사원,기재부,안행부 예산반영협의회서 의견모아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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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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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년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58건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 중에는 경남도와 거제시가 지적 당한바 있는 거제시 어항 계류시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뉴스1이 17일 이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17일 문호승 기획조정실장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란 주요 예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키 위한 감사원과 예산당국 간 협의체로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선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예산 낭비나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에 반영·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감사결과 31건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감사 결과 27건 등 총 58건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과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복 추진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건조물문화재 안전점검 대책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각각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와 시기·방식 등 조정, 예산 축소 또는 추가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감사결과에선 △안행부의 지자체 채무보증 관리·감독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경상남도와 거제시 등 3개 시·군의 어항 계류시설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선 △강원랜드의 'E-시티' 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집행 관련 문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개선책 마련과 사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 기관에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각 기관의 예산 편성·집행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활용키로 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9~13년 5년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154건 가운데 153건이 관련 예산 삭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다음해 정부 예산 편성 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감사원, '거제시 어항 계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부적정 하다'
"기존 어항 개발개획 종합적으로 재검토 적정규모로 개발하라"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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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7  02:07:26  |  
 

구영항 등 20개 어항 지적-금곡항 등 8개항은 지정기준에 미달
20개 어항에 232억원 정도의 예산낭비 우려된다.
거제시, "어선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 등 종합적 판단 필요성 건의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 등 전국에 산재한 어항의 계류시설 개발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제시의 경우 20개 어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제시의 어항계류시설 초과는 구영항을 비롯한 12개항이 어선척수에 비해 시설이 초과돼 계획됐으며 금곡항 등 8개항은 지정기준에 미달함에도 추가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사곡항 계류시설 공사 모습/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남도와 거제시 등은 어촌.어항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연안어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중 현지어선이 30척 이상인 항.포구는 '지방어항'(도지사 지정)으로,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중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 이상인 항.포구는 '어촌정주어항'(시장 군수가 지정)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면서 '어항종합개발계획'(총 사업비 7,006억원 사업기간 1992~2017년)을 수립해 계류시설 확장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류시설이란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부잔교, 선착장,선양장 등 어선이 접안해 양육.휴식.보급 등 어업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촌 어항법 제 19조에 의하면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이 변경될 경우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년 해양수산부) 제18장에 의하면 계류시설은 어선 수, 톤급별 어선제원 등 을 감안해 적절한 계류시설 소요량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소요량 산출방법은 계류시설 길이는 양육부두(소요선석수X 1.2L), 휴식부두(접안척수X1.15B 나누기 종접선수), 보급부두(소요선석수X선석연장)로 산정하며 거제시에 있는 호곡항의 경우 양육부두 (10.9m), 휴식부두(14.5m) 보급부두(40,0m)를 모두 합한 65.4m 였다는 것(여기서 L은 선박의 길이 B는 대상어선의 선폭이다) 현재에도 119m시설이 있는데 또 99m를 더 늘여 13억 여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겠다는 것은 적정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 사곡항 계류시설 공사 모습/ 이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따라서 어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항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에 어항의 여건변동 등 상황에 따라 적정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계류시설의 확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어선 수 등을 고려해 적정해야하나 이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제시 관내에 있는 구영항의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이미 법정규모인 49m 보다 127m나 긴 176m의 계류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1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m를 추가설치 계획을 잡는 등 위반을 일삼고 있었다고 적발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남해군, 고성군은 97개 어항이 이미 법정규모를 초과해 연장설치가 필요없음에도 주민들이 추가설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거제시 금곡항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시 어선 수는 21척이었으나 2013년 4월 현재 11척으로 감소하는 등 과다설치 계획 및 지정기준 미달에 이른 항이 8개항인데도 계류시설을 추가설치하려한다는 것. 따라서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232억원이라는 큰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정규모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항만과 한 관계자는 "당초 걔발계획에만 의존해 사업집행하다 보니 일부 모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본 기준에 맞도록 고쳐갈 계획이긴 하나 단순히 어선 척수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건의 중에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통영~거제간 고속국도건설사업(총 사업비 6,000억, 2008~2020)은 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에서 2004년 12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2007년 92억원을 집행해 기본설계를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같은 해 7월 감사원으로 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추진을 중단하기도 했음을 상기시켰다.

개발사업 관리 부적정 사례로 입지가 부적합했던 사업에 대한 지적도 했다. 거제공곶이 내도.외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총 사업비 300억원, 2016~2020년)은 거제시에서 공곶이-내도-외도 일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사업구간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내도 지역에 승강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해양케이블카 설치시 심한 바람과 파도 등에 대한 피해 우려로 입지 부적합으로 확인돼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중단된 사업 6건을 2012년 12월현재까지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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