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없는데 빚 내서 부지 조성하는 것이 맞나?
현존하지 않는 기관을 시를 위해 유치한다면 모를까 기히 있는 기관인데-"국도비를 확보해야?"
부지매입비 85억, 부지조성비 200억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회 제출-'의회 뭐 했나?'
이행규 전 의원, "변칙행정의 본보기!"- 이래서야 되나?
거제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해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285억원 발행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이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여론이 분분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과다한 시비 부담분을 줄여, 시재정의 악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타운조성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6,847평방미터에 토지매입비 85억 부지조성비 2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1차로 발행할 지역개발기금용 50억원의 지방채는 연리 3.5%,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상환 채권으로 증서차입방식으로 발행하겠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2013년 11월 5일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으며, 올해 1월 29일 시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필했으며, 지난 2월 5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위원회로부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 2월 21일 거제시의회로부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으므로 4월 21일 실시설계용역 발주까지 행정절차는 전부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11월 중에 중기재정계획 심사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2월 중에는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거제시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전직 시의원인 이행규 씨는 "경찰서는 경찰청 예산으로, 소방서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학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짓는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급료도 관할해당기관에서 별도 취급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빚까지 내어가며 거제시가 자기들의 할 일을 대신 해 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시민들은 허리가 휘이도록 세금부담을 하는데 국가야 별다른 간섭을 하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변칙행정의 본보기다"고 혹평했다.

또한 시민 A씨(고현동)는 "고현항 매립하면 그곳에 돌과 흙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제시가 임야매입만 하면 부지조성비는 고현항 공사용으로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부지조성비가 200억원이나 필요하다니 그져 놀라울 뿐이다. 고현항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현항 매립에 이 곳의 돌과 흙이 간다면 사업자는 꿩먹고 알 먹는 꼴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사연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위치도

▲ 항공사진

<관련기사>
 거제경찰서·소방서 이전 행정타운 조성사업 연말께 착공
실시설계 용역 발주…9~10월께 사업자 지정

승인 2014.04.03  09:36:30  |

▲ 행정타운 예정지 위성사진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2일 행정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1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찰할 예정이다. 입찰자는 용역 착수일부터 180일 동안 계획면적인 96,847㎡에 대한 조사측량, 지반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성검토, 실시설계 등의 과업을 수행해 성과품을 거제시에 제출해야 한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2억700만원이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거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올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과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시는 용역 결과가 끝나는 9~10월경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연말께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등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공사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며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을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이용계획(안)     ▲ 계획 대상지   옥포고개 경찰서.소방서 터 '본격추진'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6.19  02:01:01  |    청사노후와 장소협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제경찰서와거제소방서를 옥포고개로 이전조치함으로써 교통 및 주차문제 및 근본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이 그 모습을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인 거제시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용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난 11일 오후 거제시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이를 보고햇다. 이 지점은 옥포동 산 177-3번지를 비롯 연초면 송정리 산 152번지 일원 등 사유지 14필지 거제시소유 1필지 등 96,847평방미터로 임야 90,240평방미터와 도로 6,607평방미터가 있으며 이 지점에 대한 개발이 시작될 경우 약 140만톤(토사 28만톤 암석 112만톤)의 토석이 채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해 11월 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마치고 지난 2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지난 4월 마쳤다. 이 계획은 이달 중으로 의회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마치고 8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거제경찰서·소방서 이전 행정절차 순조롭게 진행  거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공고   2013년 02월 04일 (월) 16:54:09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거제시가 연초면 송정리 산152번지 일원 96,847㎡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4일 공고했다. 공공청사에 들어설 시설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다. 거제시는 변경 사유를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의 이전을 통해 질 높은 민생치안 및 소방서비스 제공과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라고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경찰서는 10,763㎡의 부지에 본관, 민원동, 초소, 주차장, 휴게시설을 건립하고, 소방서는 18,196㎡에 본관, 별관, 훈련장, 차고지를 짓는다. 나머지 67,888㎡에는 운동장,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달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옛 사전환경영향성검토서초안) 결정내용을 공고했었다. 경찰서와 소방서를 송정고개에 입지시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거제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찰서 소방서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이 변경되지 않고, 경남도의 승인사항이 아닌 거제시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 시설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면 공공청사 시설결정 절차는 끝이 난다”며 “실시계획 인가 후에는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경찰서·소방서 옮길 행정타운 조성 추진  市 송정으로 이전 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위해 의견 수렴   2013년 01월 04일 (금) 13:42:54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한 곳으로 이전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옥포2동에 소재한 두 기관이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현 청사를 연초면 송정리 산 152번지 일원으로 옮긴다는 것. 이와 관련, 거제시는 3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옛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가 입지하는 위치는 연초면 송정리 산 152번지 일원 96,847㎡다. 경찰서는 10,763㎡의 부지에 본관, 민원동, 초소, 주차장, 휴게시설을 건립하고, 소방서는 18,196㎡에 본관, 별관, 훈련장, 차고지를 짓는다. 나머지 67,888㎡에는 운동장,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거제소방서는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제대로된 훈련장이 없는데다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고 있으나 화재･교통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수위도 높아져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역시 지난 1987년 9월 현 위치로 이전, 25년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공공질서보장 및 각종 사건･사고 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환경개선을 통해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소속 10명의 위원 의견 수렴을 마쳤다.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는 작년 12월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경찰서 1급지 승격에 대비하고 협소한 소방서를 장래에 옮기기 위해 옮길 부지를 미리 확정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며 “경찰서와 소방서를 짓기 위한 건립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