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단계 및 도시계획변경안 입안단계는 '뒷풍치기'
의회동의조건이 무시됐는데도 두루뭉실한 행정감사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의회, 멍하니 처다만 봐야 하나?'
중앙연심의 서면 재심의 발표 전 의회 입장 분명히 해야 후일 분란 막아.
이렇게 하는 것이 '견제와 감시 기능'인가 의문?

고현항재개발지역 협의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들이 발달하고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어 조그마한 일들도 즉각 시민에게 전파된다. 그러나 알고도 외면하는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는지 통 그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나 의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시민들은 선거무용론과 함께 좌절하기 일수다.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과 어떤 의안이 결정됐는지는 한참 후에 언론을 통해 대부분 전해진다. 상시 의회에만 붙박이로 있을 수만은 없는 기자들도 귀동냥이나 알 수 있는 자료라고는 회의록이 전부다. 회의록도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난 후에나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라 답답할 때도 많다. 필요하고도 절실한 자료를 구하려고 의회나 시 부서 직원들과 입씨름을 하기 예사다

선거 당시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정작 당선이 되자 공부는 뒷전으로한채 목고개 힘주기에만 바쁘다는 혹평을 더러 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논쟁만 있고 시민의 행복은 뒷전일 때 우리는 우울하다. 때문에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혀야 할 의회가 무기력해 있으면 참으로 기가 찬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성장 원천인 민선대표들이 지방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기초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논의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안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나? 의회가 저질 언행이나 무능 무관심으로 비쳐진다면 대의기관의 존재 의미까지 무색해 진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금 옷소매를 고쳐 잡아봤으면 좋겠다. 당선 직후 의원윤리강령이며,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연수회를 갖는 등 지역일꾼으로서 역량을 배양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통과의례 였다면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거제시의회를 바라보면서 하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다. 분명히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인데 집행부의 큰 조직과 많은 인원에 압도 당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회의 어정쩡한 모습 때문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고현항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육지를 조성하겠다며 시작된 거제시가 민간업체와 손잡고 해양수산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할 항만기본정비를 지자체가 대신해서 해 주겠다니 중앙정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거다. 수천억 원의 국비가 절약되니 가능한 일을 성사 시켜주고파 하며 행정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뒷받침을 할 거라고 했다.

매립계획도

조감도

그런데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중앙연심의에 심의 후에 사업계획승인고시와 사업구역지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8월 5일 해수부는 돌연히 중앙연심의 매립계획변경 심의 보다 먼저 고시를 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논란 중에 중앙연안심의회가 1차레 심의보류 과정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6일까지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지난 6월 '찬성의견 조건으로 공공용지를 50% 이상 확보하고 매립방식을 수로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아일랜드형으로 할 것이며 중앙연안심의회에 상정 전에 지역협의회와 합의 후 연심의에 심의를 요청하라는 조건부 결정이었다.

그러나 거제시와 해수부는 공유수면매립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는 했으나 반드시 의회의 의견대로 따라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의회나 태생적으로 의회로부터 구성된 지역협의회 의견은 법정 기속사유가 안되므로 참고사항일 뿐 그기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 중앙연안심의회에 통과를 목전에 두도록 강행을 하고 있다. '퉁소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는 격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이어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진행해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

당초 의회의 조건부 찬성 조건은 아예 생략되거나 외면됐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어쩡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아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더 기가 찬다. 8월 5일 사업구역 고시 등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양한 의견만 잘 반영하라고 한다. 참으로 점잖은 권고적 태도다<아래 감사지적사항>

현 상황으로 추정해서는 중앙연심의가 매립기본계획을 받아들일 공산이 커 보여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간의 갈등은 있을지는 몰라도 다행이기도 하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었어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만약 중앙 연심의가 매립기본계획 변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엎어버리면 그 사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삼,재사 도전하겠지. 그 낭비적 요소를 계산해 봤는가?

같은 소관 부서인 해수부에 속한 중앙연심의회라서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피 하겠지만 양심세력의 민간위촉 위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위해 고현항 매립은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는 아마 그런 걱정은 붙잡아 두라고 할거다.

그리고 중앙연심의가 통과된 후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민들간의 갈등을 "거제시장이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민원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을까? 정치논리. 환경논리, 지역이기주의논리, 상권 등 기득권층의 보수논리를 당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가히 위태 위태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2014년 한해 동안 발목이 잡혀 애를 먹었는데 거제시정이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발목이 잡혀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견제요 감시와 협치가 될 것이거늘 의회가 눈만 커다랗게 뜨고서 멀거럼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