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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청어린이집, 여성회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시가 제정한 '거제시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안건을 의회에 부의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 근거를 '민간위탁조례'를 들어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생략하는 등 원칙이 없이 갈팡질팡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수탁기관의 참가 자격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때는 결격자에 대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 어떤 수탁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거제여성회관내 여성인력센터 수탁운영 모집공고 때는 응모자격대상에 최근 5년 내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 거제시나 타지자체로부터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응모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 제한은 양대복지관 위탁공고와 거제시청어린이집 위탁 공고 등에서도 꼭 같이 적용 응모자체를 제한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모집 공고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했다. 특정단체에 위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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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공고 거제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단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
바. 그 밖에 거제시장이 거제시청 어린이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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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가 지난 5월 1일자 공고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법인 모집공고에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던 탓이였지는 알 수 없으나 몇년 전에 부실운영으로 말썽을 빚어 거제시로부터 수탁해지를 당했던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가 수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공정성 논란의 빌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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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일 거제시장원봉사센터 위탁법인 모집공고
3. 신청자격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법인의 정관 사업내용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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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는 "당시에는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가 법인격 있는 단체 수준이었으나 2년전 재정비를 해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기를 마쳐 수탁해지를 당 할 때와는 자격문제가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단체의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관계자들이 대부분 그대로인데 법인격만 달라졌다고 해서 제한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수탁기관으로 있던 '좋은 벗'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히 자원봉사협의회를 수탁자로 정하기 위해서 처음 공고 때 부터 염두에 둔 조치임을 의심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민간기관인가? 시 산하 기관인가?
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의 관련조례나 사회복지사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해 희망복지재단에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4조 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조 1항에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산하기관인가, 민간기관인가 하는 문제에 부디친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한사코 희망복지재단이 민관기관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은 희망복지재단은 시 산하기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자설립해,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까지 파견근무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른 민간단체에는 반드시 시 건물을 사용케 할 경우는 예외 없이 대부료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양대 복지관의 위탁은 순수민간 위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민간 위탁이라고 해 놓고는 공고문에서 부터 민간위탁 조례 규정은 삽입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공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민간위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관련자료들 참고>
행정행위의 공정성 논란과 민관협치에 반한다는 주장
거제시는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정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히 심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면접심사에 참여했던 복지기관의 관계자들은 극히 형식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없는 상태의 통과의례였다고 반발한다. 마치 특정기관에 대한 선입견을 두고 심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도록 부실한 질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보게됐다는 의사를 밝힌다.
심사위원회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됐다거나, 심사기준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진행의 공정성 등이 정확했는지, 희망복지재단이 정녕 복지관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반문하면서 현재 민간에서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수해 모양만 바꾸는 수순은 진정한 심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하는 민관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 것이 시대적 당위성인데 거제시는 이러한 점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공고문 등이나 의회에서 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명백히 위법행위가 아닌 부당한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입증돼지 않는한 그 유효성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거제시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정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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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의 동의안에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겠다고 동의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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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모집 공고문에서는 민간위탁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 공고를 냈다. 따라서 민간 위탁이 아니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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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 위탁에는 참여자격제외 대상을 공고문에 싣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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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 위탁공고에서는 민간위탁 조례규정도 빼버렸고, 자격제한조치도 두지 않아 문제가 일으켰던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가 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자원봉사협의회가 법인으로 정식 전환한 것이 2년 정도에 불과해 그 이전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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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회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에는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조레규정도 적시했고, 응모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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