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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85.3 %, 제1종주거지역10.9%, 제2종주거지역3.8%
농림지, 자연녹지 아파트 부지화 관행 '이젠 억제해야' 여론
거제관광개발공사, 조선업 침체 등으로 투자 성공가능성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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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 뒷편과 수월동 맑은샘병원이 위치한 뒷쪽 산(연초면 연사리 산 126-2번지 일원 및 수월동 1001번지 일원) 140,244㎡ 산을 깍아 지하 4층, 지상 15~29층 규모의 1,596세대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사업은 미진이엔시(주)(대표 김종탁)가 총 사업부지 140,244㎡에 연면적 227,711㎡(68,883평)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4,054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정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4일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현재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남도에 사업승인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제1종(10.9%) 및 제2종주거지역(3.8%)과 자연녹지지역(85.3%)으로 지정돼 있고 도로 7개 노선이 결정돼 있어 전체편입노선 2개 일부편입노선이 5개에 이른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으로는 연사리 산 126-2번지 일원 66,830㎡는 공동주택지로, 수월동 산 115-1번지 일원 1,410㎡는 주차장과 12,000㎡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내 상수도공급은 1일 최대 1,504톤의 물이 소요되며 기존상수관로에 D=150mm~200mm를 연결해 인입하는 계획으로 대상지내 1일 최대오수량은 1,192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침지형분리막공법'을 이용 단지 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자체처리 후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며 발생슬러지는 위탁처리한다는 것이다.
우수처리는 1,500mm우수관로를 통해 북측구거를 통해 연초천으로, 수월쪽은 기존 우수박스를 이용해 방류한다는 것. 단지내에는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 우수관을 소로 2-A호선에 매립해 단지 내.외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지내에는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3개소에 설치해 영구저류지는 저류형 비범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으로는 2018년까지 자기자본 90억, 금융조달 550억, 분양수입금 3,414억9천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불과 2,2%에 불과해 주목되며, 최근 금융PF가 거제지역에 잘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거제관광개발공사의 투자여부는 이에 결정적 요인 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8일 제1차로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 17건의 자문의견을 받아 13개 의견을 반영하고 3개의견을 부분적으로, 1개 의견은 미반영해 지난 3월 24일 재상정 심의했으나 다시 재심의 결정할 것으로 보류됐다.
지난 1월 4일 거제시의회는 아래의 6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현장주변 공사 시 소음, 진동, 저감대책마련,
둘째 공동주택 부지조성 시 재해예방 대책마련,
셋째 새중앙교회 뒤편으로 진입도로를 추가하고 임전마을 쪽으로 인도를 개설할 것,
넷째 임전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구성 시 환지방식의 지원요망,
다섯째 공동주택부지 상부 산 쪽 자연생태보호 대책마련,
여섯째 옹벽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계획할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 거제시로 이송했다.
특히 이 사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한기수의원은 본회의에서 투자에 따른 사전 의회동의가 결여되는 점 등을 따졌으나 공기업법상 1억 원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사업허가가 득해지고 난 이후에 투자적정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용역의뢰도 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답변을 듣기도 했다.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 등을 두고 심도있게 자문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전체 사업면적의 85.3%에 해당하는 자연녹지를 아파트건설을 위해 풀어주게된다는 점(자연녹지나 농림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푼 사례는 이 외에도 다수 있었다)에 대해 '특혜성 여부'가 시민들의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거제관광개발공사는 최근 조선경기의 악화로 아파트미분양물건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다음 2부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의 논의 쟁점을 3부에서는의회의 논쟁과정을 연재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