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이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임 성충구조합장, 윤창원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월 7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한바 있었다

▲ 성충구 전 거제수협장

▲ 윤창원 전 거제수협 상임이사

이에 조합측은 반발 검찰에 항고했으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소송법상 정해진바 있는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형사1부 2016 초247호)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제기를 할만한 어떤 위법한 사항이 없고,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단단된다고 지난 23일 최종 판시하며 사건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裁定申請]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이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자 고소 사건은 기존의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을 위한 것이다.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입법 과정에서 고등검찰청의 항고 뒤에 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이 동급의 고등법원으로 정해졌다.

항고와의 차이점은 재정신청과 항고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들이지만, 이를 심사하는 주체와 그에 따른 결과는 두 방식이 서로 다르다. 또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항고에서 기각 결정이 난 뒤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의 경우, 수사에 미진함이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상급 검찰청(항고의 경우 고등검찰청, 재항고의 경우 대검찰청)에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에 대한 결정은 "(재)항고 기각"이나 "재기수사명령" 둘 중의 하나가 나오게 된다. 재정신청의 경우, 항고 기각이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고, "신청 기각"이나 "공소 제기(기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 의견서 ·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1조).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거제수협이 성충구 조합장 재임당시 매취사업과 관련해 손해발생이 원인이 되어 관련 직원들의 문책과 아울러 조합 수뇌부에도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상 고소사건으로 이어졌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