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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중∙고등학생까지 가세한 촛불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까지 외치고 있다.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에 대통령이나 국가 시스템이 아닌 사적관계인 개인이 깊숙이 개입된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국정이 농단 당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일 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과의 정상회담 등 국정난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적인 경기하락과 맞물려 조선해양산업의 불황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은 국민적 불행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SNS를 통해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은 밥맛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 개념 정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가치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제도이다. 즉,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혹은 가치에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자유, 평등 등이 있다.
복지국가의 가치 또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 평등, 사회정의, 자유 등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 하여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는 사회적(social) 속성을 지닌다. 즉, 개별적 혹은 개인적 성격을 띠지 않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하는 것이며, 문제나 욕구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지 않고 사회가 공유하거나 담당한다.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집합적(collective)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집합주의(collectivism)의 성격 즉,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분산시키는 성격을 지니며, 사회복지를 통해 사적 소유가 일부 유보되고, 사회적 소유가 확대(socialization)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취약계층에 복지 원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중동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피의 투쟁을 하지만 독재권력과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아직도 민주주의는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김영삼 정부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도 아니요, 영원불변의 정치이념도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각각의 사회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문제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적실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최근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민주주의가 유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는 진정한 복지국가도 없다.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시킨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적용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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