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알 수가 없다                                                                                 김       영       완 거제시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태양광 사업에 진출키로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개발공사는 어떤 회사인가? 거제시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 아닌가. 공기업은 국가나 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수익성 보장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사업이나 사회에 꼭 필요하면서도 민간차원에서 경영하기 곤란한 분야에 공공예산을 투입해 일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제일의 목적은 언제나 사회의 공공 이익이나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경영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에 혈세로 운영되어지는 탓으로 시민의 동의가 더해지는 것이다.그런데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공사가 MOU를 체결 태양광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하니 과연 공기업이 진출할 사업영역일까?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이 수년간의 기술습득과 도전을 통해 이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미래사업이며 창조경제의 한 부문을 책임질 핵심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제시는 풍부한 일조량과 맑은 날씨로 청명지역으로 까지 불려 어느 곳 보다 태양광 사업의 적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은 기존 업체들이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초기 열악한 기기와 낮은 기술력으로 고생하면서도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사명감으로 버티며 일손을 놓지 않고 기회를 기다려온 영세한 기업들은 이번 거제시와 개발공사의 협약체결을 어떤시각으로 바라볼까? 더욱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가관이랄 수 밖에 없다. 공공시설물의 무상 임대가 포함되고 설계 시설 감리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행정적인 업무지원까지 할 것이라 하니 이 무슨 특헤도 이런 특혜가 있단 말인가. 공사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민의 혈세)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챙겨가는 구조인데 땅집고 해엄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배영하는 것 보다 수월한 일 아닌가. 도데체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가 이런 대표적 민간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한 곳이라도 있으면 선례라고 이해도 될 수 있으련만... 도무지 알 수 없다. 수익에만 목말라 한다면 거제시는 복덕방 사업에 시민의 예산으로 당장 뛰어들어 땅장사로 한 몫 챙기고, 시민의 먹거리 향상 이라고 홍보하면서 빵집사업에도 진출해 영세 빵집과 경영싸움을 펼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싼값의 기름공급을 위해 마을 곳곳에 주유소도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양대 조선소에 협력업체도 만들어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지 않는가. 공기업 즉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국가부채의 주역이며 부실경영은 국가와 사회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각계의 개혁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왜 거제시만 도외시 하고 있는가. 공기업의 사업영역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 민간경제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번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 발표는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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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市-개발공사, 태양광사업 실시 협약 체결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4.01.13  09:31:06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대행 고재석)가 친환경 무공해 재생에너지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공사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거제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 협약서'를 거제시와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태양광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거제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공공 시설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사에 대여하고, 설계, 시설, 감리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물론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사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운영과 유지 관리는 물론이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의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용역,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공사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200kw, 사업비 7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사업결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총 4,200kw, 147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용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